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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Oriente Lux...
술의 신 Bacchus도 동방에서 돌아 왔올 때, 즉 호랑이 등을 타고 Tigris강을(Tiger는 호랑이, 그래서 Tigris) 건너서 돌아왔을 때, 발 뒷꿈치까지 철렁철렁 닫는 긴 명주 비단 옷을 입고 우아하게 돌아 왔다. 서양의 신까지도 좋아하는 동양의 사치, 동양이서 오는 것은 빛만이 아니었다. (빛을 뜻하는 Lux는 역시 Luxury를 뜻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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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는 창조하는 창조하는 나라로서 한동안 신라의 문명과 사치는 아랍을 포함해서 전세계에 알려져 있었다. 우리는 Tagore이 말하는 바 "동방의 등불"인 것이다. 이제 다시 앞으로는 우리가 '창조'를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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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 손대지 말라(있는 곳에 둬라) 안수길
엉뚱하게 상스런 욕이라도 하고 싶어진다. 부안군수가 위도에 核廢棄場 誘致
申請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절망적이었다. 서해란 가장 깊은 곳이 70m 깊이, 그리고 나머지 해역은
몇10m도 안되니 고층건물만 하나 꽂아도 꼭대기가 나타나는 깊이인데 여기에 수용될 수 있는 수량/
水量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오늘날까지 행정을 해왔는 가'하고 욕설이 나오는 것이다.
중국의 신강성 투르판 지역이 해발 -170m임을 생각하면 西海는 湖水中에서도 어린애
격이다. 그리고 북쪽 남쪽으로 물의 통로가 열린 동해와는 달리 얕은 수반/水盤에 물담아놓은 꼴 밖에
안되는 작은 수역/水域에, 게다가 中國과는 大陸棚으로해서 형성되는 뚜렷한 경계도 없어서 모든
분쟁의 소지가 있는 연속해역에다 그런것을 두다니 중국에서 항의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는
가?
지난 날 쏘련이 핵잠수함을 동해에서 해체처리했다.
동해는 차라리 한해탄의 수류도 급해서 상당한 유량/流量의 해수가 흐르고 있어서 쉽게
희석이 되는 데 서해안은 몇개 강/江에서 나오는 내수/內水들 뿐이니 물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원자력
폐기물에서 혹시 잘못되서 나오는 방사능오염의 물은 서해의 해산물 등 모든 산물과 심지어는 관광
사업까지도 망쳐 줄 터이니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하나의 道 정도로 끝나는것이 아니어서 함부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돈으로 고향을 팔아먹는 처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 어찌 그리 경솔
하게 申請書 서류를 냈다는 말인가?
원자력 폐기물이란 한번 터지면 방사능의 반감기/半減期가 거의 천년 단위라고 할 수가
있어서 半減期가 25년인 DDT에 비할 바가 아닌데 지난날 광복 직후에 미군이 한반도에 뿌린 DDT의
피해를 갖고 쉬쉬한 것을 벌서 잊어버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었다는 말이고, 그 사람 주면에는
참모나, 자문단도 없었단 말인가.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짐작을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곳 사람들은 고향을
팔아 먹고 어디에 가서 새 고향으로 생각하고 조상들의 묘를 대하려 한 것일 까.
핵폐기물이 진정 안전하다면 옆에 있는 글과 같이 역시 발전소 주변에 둬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자기네 들 자신을 위해서도 최고의 안전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겠는 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바닥이 얕고 물의 유통량이 적은 서해에 어떠한 종류건 폐기물 이야기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선이 다양하고, 따라서 길고 긴 해안선에서 굴, 게, 조개 등, 그 많은
고급 담백질의 산지로 고급 식탁을 즐겁게 만들어 줄 서해안이 한번 오염되면 두고 두고 사람들의
식탁을 불안한 것으로 만들 터인데 그러한 거국적인 손해를 부안군수는 누구의 자손들의 이름으로
감당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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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울린 후진적 행정마이노리티-의 소리 중앙일보 03-8-14
'洪吉童傳' 의 許筠이 꿈꾸었던 율도국의 理想鄕이자 '沈淸이' 가 빠진 인당수/印塘水의 背景이기도 한 위도는 천혜의 경관과 서해안에서 가장 많은 고기떼가 몰리는 淸淨海域으로 有名했다. 그러나 隣近 靈光 原子力發電所에서 나오는 溫排水와 새萬金防潮堤의 影響으로 '위도 群山 청어 엮자' 라고 강강수월래에서 노래했던 豊漁의 名聲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달 14일 부안군수의 核廢棄場 誘致 申請으로 위도는 다시 큰 아픔과 葛藤에 놓여 있다. 原電과 새萬金防潮堤로 因한 被害에도 不拘하고 報償地域에 包含되지 않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빚과 가난을 안아야 했던 위도 住民들에게 核廢棄場 誘致는 현금을 報償받아 빚 갚고 故鄕을 떠난다는 절박한 가난의 선택인 것 같았다. 그러나 核廢棄場을 誘致하면 現金으로 報償한다는 홍보와는 달리 정부는 이제 현금 보상은 不可能하단다. 돈으로 진실과 생명을 살 수는 없는 法이다. 內訌이 繼續되고 있는 위도 문제는 우리 社會가 함께 풀어야 할 사회 문제를 돈으로 진실을 가린 채 처분하려는 방식에 다름 아니다. 住民을 속이고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낡은 방식을 參與政府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정부가 위도를 최종 부처로 發表하기까지 부안군 주민들에게 그 흔한 說明會나 公聽會 한번 열지 않았다. 敷地地質調査委員會는 단 한차례의 현장조사만으로 위도가 核廢棄場으로 安全하다고 근거를 댔다. 부안군민들의 正當한 意思表現은 公權力에 의해 沮止됐다.
지난 기간 盈德·안면도·굴업도·영광·고창·蔚珍·三陟에서, 그리고 지금 부안에서 核廢棄場을 反對하는 주민의 외침이 이어지고 있다. 核廢棄物 처리 방식과 안전성 문제 해결 및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에 대한 시민사회의 要求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후련하게 드러내 놓고 사회적으로 토론하고 항의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없다. '참여정부'라면서도참여의 通路를 꽉 막고 있다.
거창하게 提示되는 물량 중심의 목표로 先進國에 오르고 있음을 내세운다. 그러나 선진사회를 구현하는 참모습과 진가는 다양성 사회에서 利害關係者들의 의견 수령과 참여를 통해 社會的인 合意를 투명하게 이끌어 내는 정부의 내공과 그 實行으로 발휘된다. 과거 開發獨裁式으로 公權力으로 밀어붙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은 가장 후진적인 행정이다
후진적 행정이 그나마 설득력을 가지려면 核廢棄場 마련이 '발등에 불' 이어야만 한다. 韓國水力·原子力(韓水原)의 주장대로 核廢棄場을 당장 짓지 않으면 안 되는지 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韓水原이 開發한 壓縮 技術을 通해 原來 부피의 10분의1~20분의 1 水準으로 줄일 수 있어 원전수명이 끝나는 2020년대까지 原子力發電所 부지 내에 貯藏이 可能하다. 高準位 核廢棄物은 世界的으로 商用化된 乾式貯藏方法을 利用해 각 發電所 敷地 안에서 발전소 수명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다. 현재 네 곳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中低準位,高準位 核廢棄物을 한 곳으로 옮긴다고 安全하게 處理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잦은 核廢棄物 移動 過程에서 事故危險만 높아질 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명이 다해 원전 자체가 核廢棄物 신세가 될 때를 대비해 종합적으로 이를 處理할 수 있는 對策을 세우는 것이다. 原電 量産으로 갈수록 處理가 곤란한 核廢棄物 발생을 늘리기보다 電力需要管理나 新 再生에너지로 비전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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