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己의 固有機能을 모르고 있는 國會
安秀吉日本은 공무원들이 우수하기로 유명해서 동경에서 길 바닥만 들여다 보아도 참 여러가지로 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국민중에서 가장 우수한 층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政府는 여러가지 할 일이 많아서 '항상 돈을 더 거두려고만 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우수한 관리들은 民間을 내려보는 경향까지 있는 듯하다. 民間이 할 일까지도
稅金을 더 거둬서 自己네들이 해 줘야 한다고 믿는 것 같아보인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백성을 어여삐
보는' 傾向이다. 두 나라가 다 民間을 無視하고 '똑똑한 자기네들이 代身해줘야' 하는 劣等의 것으로
다루려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옛날데로, 그리고 日帝時代에 길(馴)이 들어서 '말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民間들이 行政人員들이나 政治人들보다 劣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말을 바꿔 元來 國會의 가장 重要한 機能이란 '稅金의 牽制'에 있는 것인 데 우리나라
에서는 이 豫算牽制縮小 機能이 제대로 認識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종종 國會가 政府豫算을
오히려 더 키워주는 事例까지 있어서 本然의 使命이 무엇인지를 忘却하고 있는 것 같다.
"稅金을 많이 거둬내야 아무턴 權力있는 사람들에게 몫아치가 더 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라면 큰 일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입에 올려도 안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경향이 혹시라도
생기고 있는 지 항상 감시해야 한다. 극동의 여러나라에서는 힘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경계를 해야 한다. 국회가 그 歲費값을 하는 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 여하에
달려있다.
그리고 國會聽聞會에서 僞證을 한다는 것은 國會를 크게 冒瀆하는 行爲로서 그러한
國會輕視의 風潮를 막는 대에 있어서는 與野할 것 없이 서로 힘을 合해야 할 것이다.
三權分離가 되어 서로 牽制가 可能해야 한데 떳떳히 國會의 값어치를 지키는 것은 國民을 爲해서도
重要한 것이지만 우선 國會가 나서서 지켜야 하고 國會가 行政府에 比해서 輕하게 보이는 일 等은
全力을 다 해서 막아야 할 것이다. '黨利를 爲한다'고 그러한 國會冒瀆까지 默過하는 事例가 있는 데
그러나 그것은 긴 눈으로 보았을 때 결국 黨利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國會의 非正常的인 運營은 與黨 의 망신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國會議員들은 反省해야 한다.
정부서 나랏돈 100억 들여 산 트럭 100대
화물파업때 쓴다더니 軍부대서 '헛바퀴'
3년간 활용 '0'
조선일보 2006-12-?
정부가 매년 되풀이되는 화물연대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00억여 원을 들여 화물차 100대를 구입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상 화물운송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분석한 부처별 보고서에 따르면, 건교부는 2003년 5월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한 이후 유사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97억 4100만원을.들여 컨테이너 화물차
100대를 구입했다.
하지만 이후 2005년 10월과 올해 3월, 지난 I~5일 등 화물연대의 파업이 수차례 反復됐지만 정부는 이 화물차를 한 차례도
투입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정부는 대규모 파업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5일 동안 계속된 이달 파업만 하더라도 비상 화물차를 즉시
투입했으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화물차는 현재 국방부가 위탁 받아 12개 군부대에 분산해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에만 매년 제세공과금 8억4000만원, 수리비·유류비 3억5000만원 등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100억원의 血稅를 들인 화물차가 물류 피해를 줄이기는 커녕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가 서로 관리비 때문엔 떠넘기려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