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 아래 글은 감각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고 독자분께 생각하실 재료로 준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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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파문…’연판장’ 사태

법관들은 법에 의해서 처신해야

안수길

시대가 달라졌는 데도 대법관으로 제청되는 사람의 선택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사표를 내고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법관의 투쟁방법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더군다나 판사는 사표를 내도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고 변호사를 할 수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처지에 이것은 시치스런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린다.

여러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검사들이 생각이 달라서 한 검사가 기소 할 것을 다른 검사가 기소 않하고 지나간다 손 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더 까다로운 검사가 별도로 행동을 해도 좋아 보인다.

그러나 한 나라에 '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 법관에게는 자유가, 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보이지가 안는 다. 젊은 판사가 맡은 경우와, 늙은 판사가 맡는 경우 결과가 달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법조항의 해석은 모든 계층을 초월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판례까지 참고해서 개인 차를 없애고 '똑 같은 결과'를 주면 좋겠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서 사표를 낸다고 하니 어느 날 '초법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압력이 걸렸을 때 그 판사는 초연하게 법해석을 할 수 있을 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판사에게 우리 서민들이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까? 법의 해석이 시대에 따라, 양상에 따라, 본인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것이 아니겠는가? 이 그에서는 챙피하다고 했는 데 그러한 법해석 앞에 누가 누구를 챙피하게 생각할 것인가.

또 하나의 경우는 국민이 변화를 요구한다고 하는 데 그것은 나의 의견은 아니다. 즉 '국민의 이름'을 어느 경우에 쓰는 것인지 필자에게는 짐작이 안간다. 나는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변화를 원치 안는 다. 따라서 국민의 이름을 쓸 때 내 이름은 빼주면 좋겠다.

少壯들의 연판장이 법에 앞선다면 권력자의 압력은 더군다나 작은 것이 아닐 터인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최고의 대법원 결정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서 대답해야 한다. '법에 앞서는 것이 있다'고 인정할 것인가?

대법관 인사파문…’연판장’사태

메트로 03-8-14

박시환 部長判事反撥辭職 大法院提請權을 固有權限

서울, 大法院의 新任 대법관 任命방식을 둘러싸고 현직 部長判事가 사표를 제출하고 일부 소장 判事들은 인터넷을 통해 人選再考를 촉구하며 연판장을 돌리는 등 波紋이 擴散되고 있다.

서울지법 박시한 部長判事(사시 21회)는 13일 오전 辭表를 提出한 뒤 A4 용지 2장 분량의 '辭職의 辯'을 통해 "最近 모습을 드러낸 새 大法官新任의 內容은 기존 基準과 방식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法官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을 짐지는 方法으로 法官職을 내놓고자 한다"고 辭任背景을 說明했다.

(중략) 이에 대해 大法院은 記者會見을 갖고 公式立場을 밝혔다.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大法院長의 大法官提請權은 우리 憲法이 司法權獨立을 保障하기 위해 附與한 固有權限'이라며'候補者에 대한 의견 開陳이 허용된다 해도 大法院長의 大法官提請權을 制約하는 方向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憲法秩序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