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생기면 그 때 대처/對處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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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기면 그 때 대처/對處하겠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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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정부안대로 개정 시행 때는중앙 2004-9-23
삼성전자 외국자본에 뺏길 수도”삼성내부보고서
三星電子는 政府가 추진 중인 公正去來法 改正案이 그대로 施行되면 外國資本에 의한 적대적 引受．合倂( M&A)에 휘말릴 경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검토 報告書를 최근 작성했다. 본지가 22일 입수한 이 內部文件은 "(改正案의 주요 內容인) 金融系列社의 議決權을 묶는 방침이 撤回되지 않는 한 巨大한 外國資本과 싸우기는 不可能하다'고 分析했다.
이와 관린, 재계에선 "경영권이 不安한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과연 未來를 위한 投資를 할 수 있겠느냐"며 "政府가 財閥 企業들에서 稅金을 더 많이 걷되, 經營權은 確實히 保障해 주는 유럽의 모델 導入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는 등의 指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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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系列社와 外國 10大株主 議決權 22%로 비슷
法 바뀌면 15% 對 22%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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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去來法 改正案은 現在 국회에 繫留中이다. 當初 政府與黨은 野黨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單獨으로 通過시키려고 했지만 한나라黨과 財界의 反撥로 公聽會를 한 뒤 處理하는 것으로 軌道를 修整했다.
◆ 적대적 "M&A” 시나리오 = 三星電子는 지난해 43兆원의 賣出에 6조원의 純益을 냈다. 純 借入金은 오히려 마이너스며. 8兆원의 現金을 싸아놓고 있다. 이 때문에 三星電子는 대단히 魅力的인 "M&A” 대상으로 꼽힌다. 報告書는 "外國系 10대 株主들이 情報交換 等 잦은 交流를 하는 것으로 把握되고 있다’면서 "敵對的 "M&A” 가 始作되면 이들은 바로 結集할 것이며, 다른 外國株主들도 株價 上昇을 期待해 積極 加勢할 것”이라고 分析했다.
報告書는 敵對的 "M&A” 가 일어날 時期는 '經營이 不振할때'로 보고 있다. 그 方法은 세 가지다.
첫째는 外國人 株主들이 三星電子 理事會를 掌握하는 方式이다. 自신들이 要求하는 人物을 最高財務經營者(CFO)로 選任해 管理．豫算權을 掌握한 뒤, 友好的인 社外理事 比重을 높여 理事會를 掌握할 것이란 시나리오다. 報告書는 또 '만약 이것이 제대로 안될 境遇 外國人 株主들은 株主總會에서 票對決에 나설 것"이라고 展望했다. 셋째는 敵對的 "M&A”가 可能하다고 豫想한 外國의 專門家나 競爭業體들이 公開買收에 나서는 方式이다. 文件은 "美 월스트리트에서 三星電子 時價總額의 3분의 1가량인 200億달러(23兆원) 程度를 모으는 것은 '하룻밤 게임'에 不過하다"며 "公開買收에 成功하면 이들은 三星電子의 事業部를 나눠 팔고 뉴욕 證市에 上場해 株價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豫想했다. 이는 三星電子를 解體한다는 뜻이다.
◆ 손을 쓸 방법이 없다"=三星그룹의 議決權을 15%로 制限하면 "M&A”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三星電子의 結論이다. 李健熙會長 等 오너 一家와 그룹 系列社들이 行使할 수 있는 三星電子 議決權은 지난해 末 현재 22% 남짓 된다. 株式持分率은 18.6%지만 自社株는 議決權이 없기 때문에 實際 그룹의 議決權은 이보다 높아진다. 美國 씨티銀行과 캐피털 그룹 等 外國人 10大 株主도 株式 持分率(18.3%)의 三星그룹과 비슷해 22%가량의 議決權을 갖고 있다. 그러나 公正去來法 改正案이 通過되면 三星의 議決權은 15%로 묶인다. 三星生命 등 金融系列社 들이 갖고 있는 三星電子 持分(8.3%)은 거의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外國人 株主들의 議決權은 그대로 認定돼 三星은 外國人 10대 株主에 比해 7% 以上 議決權 있는 株式이 모자라게 된다.
물론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오너 一家와 非金融 系列社를 動員해 三星電子 株式을 살 수는 있다. 그러나 8 %를 더 사들이려면 약 7兆원이라는 큰돈이 必要하다. 더구나 三星 系列社들은 公正去來法상 相互 出資 禁止 條項에 걸려 三星電子 株式을 많이 살 수가 없다.
報告書는 또 "外國人 株主의 議決權은 69% (持分率은 57.3%)로 국내 機關과 個人 等 國內株主들의 議決權보다 壓倒的으로 많아 國內 友好持分을 모아 外國人 投資者와 싸우기도 不可能하다"고 밝혔다.
◆ 三星을 겨냥한 立法인가= 公正去來委員會는 "M&A” 危險이 現實化되면 그때 가서 金融系列社의 議決權 制限을 풀면 된다"는 立場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三星電子는 '不可能한 얘기'라고 反駁한다. 議決權 制限을 푸는 것도 國會議決 事項이기 때문이다.
財界에선 "金融系列社 議決權 制限 强化는 三星만을 겨냥한 立法"이라는 指摘도 한다. 資産規模 2兆원 以上인 49개 企業 集團에 共通的으로 適用하는 것이지만 現代自動車．SK．韓火그룹 等은 오너 一家와 非金融 系列社의 出資 比率이 높아 별 影響을 받지 않는다. 이런 点을 들어 公定委는 "改正案이 業界에 미칠 波長이 크지 않다"고 主張하고, 參與聯隊 側은 '議決權 制限을 緩和하자는 것은 三星에 特惠를 주자는 얘기'라고 批判한다. 그러나 三星電子 側은 "法과 政策은 普遍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結果的으로 한 그룹만을 겨냥한 立法을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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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融系列社의 議決權 制限 = 公正去來法 개정안은 資産規模 2兆원 以上인 그룹의 金融系列社는 自身들이 株式을 갖고 있는 다른 系列社에 대한 議決權을 持分만큼 행사하지 못하도록 强化했다. 즉 金融系列社들은 그룹 오너 等의 所有 持分과 합쳐 子會社에 對한 議決權을 15% 이상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물론 오너와 非金融系列社들의 議決權이 15%를 넘을 境遇엔 그대로 認定된다. 그러나 이 경우 金融系列社의 議決權은 0%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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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團體 “삼성생명 所有權 넘기면 해결”.재계에선 “의결권 오히려 늘려줘야” 주장도중앙 2004-9-23
金融계별사의 議決權 제한 問題에 對한 市民團體들의 立場은 强硬하다. 參與聯隊 等은 '金融 系列社를 通해 그룹 支配權을 維持해 온 三星의 잘못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생긴 것"이
라면서 "15%로 낮출 게 아니라 金融 系列社의 議決權을 아예 認定하지 않는 方向으로 法을 强化해야 한다"고 批判한다.
參與聯隊에서 活動하는 김지원(放送大)교수는 "三星은 생명과 전자 중에서 選擇해야 한다"면서 "三星生命을 상호회사 體制로 바꿔 契約者에게 돌려주면 모든 問題가 풀린다"고 主張한다. 三星이 三星生命의 所有權은 넘기더라도 經營權을 계속 갖게 한다면 三星電子는 安定的으로 支配할 수 있지 않으냐는 指摘이다.
公正去來委員會도 緩和 方案을 생각지 않고 있다. "15% 규정은 당초 來年부터 바로 施行할 豫定이었다"면서 "그러나 財界 의견을 受容해 每年 5%씩 낮춰 3年째인 2007年부터 15%로 낮추기로 讓步한 것"이란 立場이다.
反面 기업들은 물론 학계에서도 15% 制限에 대한 反對意見이 많다. 이찬근(仁荷大).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大)敎授 등 進步陣營 學者들의 모임인 대안聯隊 關係者들은 "이렇게 하다간 三星電子 등 優良企業은 外國資本에 大部分 넘어갈 것"으로 憂慮하면서 '議決權을 15%로 낮출게 아니라 오히려 40~50%로 늘리거나 100% 認定해야 한다"고 强調한다.
韓國經濟硏究院 황인학 硏究調整室長은 "金融 系列社의 透明性과 健全性이 問題라면 金融社의 支配構造를 改善하는 方向으로 接近해야 한다"면서 "改正案은 소 잡는 칼로 닭 잡자는 얘기라고 批判했다. 삼성전자 측은 '議決權을 300%로 制限하는 現行規定을 維持한다면 三星電子의 經營權엔 아무 問題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