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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산업만이 아니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안수길
내년 예산을 책정/策定함에 있어서 그 증가율을 최소의 것으로 억제한 것은
盧武鉉 대통령이 참 잘 한 일이다. 반대로 지금 국제경쟁/國際競爭이 치열해서 임금 비싼
한국을 떠나 생산공장들을 중국에 옮기고, 사람들 살기가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예산을 줄여야 마땅한 속에서 증가율이 비교적 작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증가를 시키는 일인데도
'초긴축' 등 증가율이 적은 것이 이상하다는 투로 보도한 사람들이 있다. (후일 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산감축은 그러나 후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赤字豫算'으로 사실은 더 많은 돈을 쓸 예정에 있는 것이 들어났기 때문에 '에산액감축'의 禮讚은 부질 없는 것으로 됐다.)
이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건전/健全한 상태로 돌아오는 구나'하는 생각이다. 서민
소비층을 죽이다 싶이 해서 경제를 마비시킨 일본과 같은 꼴이 안 되려면 앞으로 한국의
엘리트들은 예산 액수 억제에 관심 좀 가져주면 좋겠다. 까놓고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예산을
견제해야할 국회가 오히려 '더 거둬내야 내 몫아치도 커진다' 하는 생각들을 은근히 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독일 정부도 근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과 예산의 개념을 바꾸다 싶이 해서,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기본을 바꿨고, 기타 유럽 여러 정부에서도
서로 덜 걷는 경쟁이 붙고 있다. 세금 많이 거두면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정부
들 간에 세금 경감의 경쟁이 붙은 지가 10여 년은 된다.
공장들과 자본이 한국을 떠나면 세원/稅源이 줄어들어 장차 정부를 운영하기가 어려워 지는
것이고,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는 액수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어 일본 꼴이 된다.
즉 세금이라고 무작정 키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기가 어려운 해에는 예산을 적국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 가나한 살림은 효율 나쁘고 부패하기 쉬운 정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고, 서민들이 돈이 있어야 시장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국민들이 자기가 번 돈을 쓰고 정부는 기구도 줄이고 남아도는 예산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만사/萬事 정부에만 기대려고하는 사회주의 경향이 줄어들게 되어 사회가 건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기만 해서 몇년전부터는 우리 살림에 맞지 않는 거대
예산이 되고 말았다. 이 남아도는 예산은 政行圈(정치권과 행정권)에서 그 분배를 하고 있으니 한국
사회에서 정행배/政行輩 들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커지고, 政行輩들은 여러가지 구실을 만들어 정부
예산을 키우려고만 한다. 政行輩들은 자기들에게 메인 人員層을 키우려고만 하게 되는 데, 예를 들어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지방들이 서로 양보할 수 없을 정도 균질적이 못 돼서 지방자치를 하게 한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의 지배를 받은 아래 인원들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서두른
감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세에 추가해서 더 세금을 물게 된 것이다.
언론을 동원해서 나쁜 인상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 벌금 등 국고에게 돈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고 정부에서 돈을 풀어 사회를 움직이려 하는 데,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신문에는 삼성생면의 상장을
허용하는 대신 1조원을 '공익재단'으로 출연/出捐하라고 금감원/金監院이 지시를 하고 있다고 한다.
금감원이란 원래 기업이나 개인들에 걸리는 이러한 부당한 압력을 막는 데 그 기능이 있는 것인데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재단'에 들어간 돈은 각계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들 중에서도 政行輩에 아부해서 예산 따내는 기술이 있는 사람만 잘 살게 되는, 그리고
정행배의 (실질적) 지배력이 막강한 건전/健全치 못한 나라가 될 것이 빤했는 데 노무현정부가 작년에
이어 금년도 정부의 돈 따먹는 단체들 즐이고 '무처로 가는 다리=bridge to nowhere'격인 공사 좀
줄이고, 우리가 번 돈을 세금으로 거둬가는 것을 줄여,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높히 평가하고 싶다.
아울러 전두환 전직 대통령이 한 번 예산을 전혀 (0%)올리지 않고 정부부처로 하여금
전년도 예산액으로 감당하게 만든 일이 있음도 다시 거론하고, 에찬하고 싶다.
정부에서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살리에 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나친 '정부가 대신해 주는 살림'부분은 줄이는 것이 옳다.
신문이 이를 다루는 데 있어도 온건하게 사실보도를 하고 있는 성숙된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지나치게 세금을 걷다가 이제 겨우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不過 2.1%(2조4000억원) 增加,
거둬들인 稅金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緊縮살림 등
호들갑을 떠는 보도 방법이 있는 데 겨우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비정상으로 몰지 않아 줬으면 한다.
한나라 당이 법인세를 줄여 지금 세계적인 자유경쟁에 사생을 결단하고 있는 회사 들이 살아
남는 데에 도움을 주려하고 있는 것도 잘 하는일이다. 국회의원의 제 1 하치(worst one)가 국회의 예산
견제 기능을 망각하고, 과학진흥 등을 들먹이면서 에산을 더 주자는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 들이다.
 (후기)
그 후의 일이지만 이 예산은 끝내 건전한 흑자예산이 아니고 빚 얻어 쓰겠다는 적자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서긆은 일이다. 결국은 금년에 세금이 제대로 안 걷우어질 것 같으니까 은행에서 빌려 쓰겠다는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예산 항목 중에는 아직도 불요불급한 것이 많는 데 지난 IMF 때 오히려 더 돈을 쓰고 '공적자금'이라고 해서 후손에 막대한 빚을 물려주고 공기업 매각해서 소진한 케이스가 있으니 윗물이 흐려서 그렇는 지는 몰라도 국민이 앞길을 樂觀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국민이 앞날을 비관하면 아무리 거대한 나라도 소비 위축으로 경제공황이 온다. 제발 정부 예산 좀 감축하라. 특히 제경부는 지난날 해마다의 '예산 단조증가의 전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눈을 돌려주면 좋겠다. 한 부처가 나쁜 전예의 반복(만넬리즘)에 완전히 습관이 들어 다른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못한다면 이는 적지 않이 위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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