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 곰 복원 “사실상 실패”
경향 2003-12
방사 4마리 중 수컷만 1마리 남아...번식 불능
155억 10년 계획 보호시설 없이 주먹구구 운영
環境部가 滅種危機에 처한 반달가슴곰(천연기념물 329호)을 自然狀態로 復元하기 위한 事業을 推進하고 있으나 自然狀態로 방사(放飼)한 곰 4마리 중 3마리가 죽거나 淘汰 또는 실종됐다. 16일로 반달곰 l마리가 失踪된지 1個月이 되지만 行跡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달 곰을 滅種危機에서 救해내겠다는 長期計劃이 주먹구구式으로 進行되 ‘失敗했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放飼 成功率 25% = 環境部는 2001년 9월 飼育 반달곰 4마리 (암것: 막내·반순, 수컷: 반돌·장군)를 智異山으로 돌려보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環境部의 管理를 받고 있는 곰은 수컷인 '장군' 한 마리 뿐이다.
(중략)암컷인 '막내' 는 放飼 直後인 2001년 10월 '自然 適應 失敗' 判定을 받아 飼育農家로 되돌아갔고, 나머지 암컷인 '반순'은 지난해 7 月 숨진 채 發見됐다. 當局은 2011년까지 10年間 1백55億원의 豫算을 投入하는 復元計劃을' 進行하고 있다.
◇ 復元 失敗 논란 = 結局 장군 1마리만 電波發信機를 매단 채 自然狀態에서 管理를 받고 있다. 綠色聯合 김타균政策室長은 "변변한 保護施設도 갖추지 못한 채 주먹구구式으로 復元이 이뤄지고 있다는 点을 감안할 때 반돌의 脫出은 豫見된 일"이라고 指摘했다.(중략)
結局 이번 復元은 繁殖은 커녕 生存?관리 段階부터 事實上 失敗한 셈이다.
|
얘산이 남아 돌아서...
안수길
한국의 야산에도 곰이 사는 것을 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이러한 계획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관권이 지나치게 센 한국에서 그런 생각은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야생의 곰을 보면 우선 공포에 질려 뛰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할 터이니까 아무리 그 개인의 꿈이 소박해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러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러한 불요불급한 일을 꾸미는 인원은 감축하는 것이 낫다.
곰이 이미 산야에 지나치게 깔려 있어 여러 폐단이 있어서 공무원이 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월급받기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이 전세계적인 '작은 정부'시대에 우리 정부역시 부처를 줄여야 옳을 것이다. 여권에서 움직이는 인원응ㄹ 키우려고 여러부처 만들어 인원을 키워놓고 그 사람들이 월급 받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일을 꾸미는 것은 이제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요불급한 일을 꾸며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뒤에 근본원인은 결국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어 예산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겠는 가?
예산이 계속 커지고 물가가 오르기만 하면 서민들은 돈을 안 쓰게 되기 때문에 경제공황은 오게 마련이다.
세금 많이 거둬서 국민의 과반수가 정부로부터 쥐꼬리만큼이라도 '덕'을 보는 '국민총여당'의 날 우리 경제는 망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