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아래 글은 감각적인 글이 아니고 독자분께 생각하실 재료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漢字를 많이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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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



건강보험신문 2004-1-19

의료산업 集中育成 爲해 우선 支援方案 마련
盧大統領 年頭 記者會見서 强調

  盧武絃大統領이 國民所得 2萬불 時代를 위해 醫療産業을 集中育成하겠다는 意志를 밝혔다.

  지난14일 盧武鉉 大統領은 靑瓦臺에서 열린 年頭記者會見에서 (1)"일자리야말로 最高의 福祉 이고, 가장 效果的인 所得分配 方案인 만큼 일자리 만들기를 政策의 最優先 順位에 두겠다"며 附加價値가 높은 醫療産業을 비롯한 金融. 法律. 컨설팅 같은 知識産業을 集中育成하겠다고 말했다.

  盧 大統領은 "知識産業은 敎育熱이 높고 高級人力이 많은 우리의 强點을 最大한 살릴 수 있는 分野"라며 “知識水準이 높은 우리 젊은이들의 失業問題 解決에도 高 附加價値 知識産業이 큰 役割을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또한 올해 5兆원의 均衡發展特別會計를 編成, 地方에 于先 支援하는 方案을 마련하고 地方大學의 特性化로 競爭力을 提高하는 한편 首都圈에 集中된 硏究機關도 地方으로 漸進的 移轉을 推進, 地方의 硏究開發 인프라를 大幅 擴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 4월 開通되는 高速鐵 時代를 맞아 行政首都 立地가 定해질 忠淸圈은 政治와 行政의 中心, 硏究開發과 바이오 産業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展望했다.

  盧大統領은 "부동산 가격은 그 自體가 庶民生活인 만큼 庶民生活 安定과 企業競爭力 强化를 爲해 집값과 傳貰값은 반드시 安定 시키겠다"며 '投機로 因해 庶民들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强調했다.

  한편 盧大統領은 '變化의 過程을 混亂과 分裂로 보면 (3)世上은 바뀌지 않으므로 變化를 通해 새로운 秩序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러한 變化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時代的 大勢"라고 主張했다.

  또 '현재 進行中인 거대한 變化의 흐름을 빠른 시일 내 安定된 秩序로 定着시키고 그 基盤 위에 國政安定과 國家發展에 最善을 다 하겠다"며 "일 잘하는 政府, 國民과 誠實하게 對話하는 政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세금 많이 거둬서 각종 공사에 쓰는 방법으로는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안수길


  (1) 한국식 뉴-딜을 이야기하지만 과거 일본이 하다가 실패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또 하려고 하는 바 '국토개조, 또는 균형발전' 방법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바 있다.

 일본이 관거 10년동안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과대한 에산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에게 '정치적'배려에 의해서 큰 돈을 퍼 붇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실패한다. 서민이 가나해지고 드디어는 서민들이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지 않게 되어 돈을 안 쓰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서민 절망의 상태로되면 어느 정부 어느 경제학자도 나라 경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버린 철칙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의료보험기금과 국민 연금 기금을 풀거나 은행권을 대량 찍게 해서 공사에 투입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어렵게 운영되어 왔던 양 기금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공사장의 인력수요를 갖고 한국의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방법은 고급인력 에 대한 직장의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2) 5조원의 특별회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한국의 내수산업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이 못 사는 것이 정부만의 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주민이 직장을 구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시장 경쟁의 원리라고 하겠지만 경제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인위적 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방사람들에게도 '기회의 균등'에는 힘 쓸 수 있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특정지방에 또는 어느 지역에게나 골고로 뿌려가지고 균등하게 발전하리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다시 한번 '어느 지방사람에게나 기회균등'은 보장하지만 '정치인들의 사정'에 따라 가능성이 없는 일에 무책임하게 에산을 투입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3)변화를 하는 것이 발달이라는 생각은 젊은 이들이 하기 쉬운 생각이지만 변한다고 해도 철학이 있고 주된 게획이 있어가지고 슬기롭게 변하는 것과 변화를 미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변화의 영향을 입지만 지난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많은 언론인들이 마이크로 폰 가져다 대면서 한결같이 '변화해야죠! 변화해야죠!'하는 식의 변화강조는 결국은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본다.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 본인들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서 오히려 '변화에찬'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필자는 천담교육을 통해 변화를 창조해가는 사람들을 길르는 데에 기여했지만 그것은 필요악인 양상이 커서 여러기업은 그러한 능력이 있었야 하겠지만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변화'는 되도록이면 없는 것을 선호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관찰 할 기회가 너무나 많았다.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그다음에는 그 새질서 속에 사람들이 남아있기를 바라갰지만 그 다음 사람 들은 그 역시 '混亂과 分裂'로 보이고 그 사람들이 가져온 변화를 최종의 것으로 만들려 하게 되기 마련인 것이다.

  번화는 항상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슬기로움 속에 가져오게 되는 것이 더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