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단 2004년 5월호 150페이지에 난 광고 '돌아온 야인시대'의 제 4항만 보자면

4. 大統領이 말 했습니다. "勞動者가 하루 놀면 世上이 멈춘다. 잘났다는 敎授, 社長들이 뱃놀이 갔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勞動者들이 꾸려간다. 하지만 勞動者가 염병을 해서 자빠지면 社會는 그 날로 끝이다. 勞動者가 주인이 되려면 市民革命을 해야 한다. 財閥을 解體하고 株式과 土地를 再分配해야 한다.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다"

어른은 있었다. 단지 사람들이 무시할 따름이다.

“대통령이 헌법 경시하면 스스로 권위 파괴하는 것”
조선일보 2004-5-15

憲裁의 異例的 '忠告'
憲法裁判所는 14일 盧武鉉大統領彈劾審判 사건에 대해 "중대한 憲法과 法律 위반이 아니다"며 棄却決定을 내리면서도 盧大統領에 대해 公開的으로 强한 '忠告'의 메시지를 남겼다.
윤영철 헌재 소장은 最終棄却 주문을 내리기에 앞서 "대통령의 權限과 政治的權威는 憲法에 依해 附與 받은 것이며 憲法을 경시하는 大統領은 스스로 自身의 權限과 權威를 否定하고 破壞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尹 소장은 "특히 헌법을 존중하는 姿勢가 아직 국민 一般의 意識에 確固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狀況에서 憲法을 守護하고자 하는 大統領의 確固한 態度가 얼마나 重要한가 하는 것은 아무리 强調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어갔다.
그는 "大統領은 '法治와 遵法의 象徵的 존재 ' 로 自身뿐만 아니라 다른 國家機關이나 一般國民의 違憲的 또는 違法的 행위에 대해 斷乎하게 나섬으로써 法治國家를 實現하고 궁극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적 基本秩序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忠告는 決定文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憲裁는 盧大統領과 '노사모' 로 대변되는 支持勢力間의 關係에 대해 "대통령의 특정 市民團體에 대한 편파적 행동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단과 그를 지지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라를 양분하는 現象을 초래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大統領으로서 국가를 統合시켜야 합 責務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憲裁는 또 "大統領은 자신의 言行과 政治的 파장에 비춰 그에 相應하는 節制와 自制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憲裁가 法律的 판단 對象이 아닌 부분까지 굳이 決定文에 담아 言及한 것은 노 大統領이 職務에 復歸하는 狀況에서 앞으로 憲法과 法律을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 彈劾事由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노 大統領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明確하고, 또 違法으로 判斷되진 않았지만 그 동안 노 大統領의 發言들이 大統領으로서 一定한 水位(準位)를 넘어섰다는 점을 指摘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에서 보게되는 정부의 전횡

박대통령 집권하 어느 날 사람들의 재산권을 깔아뭉게면서 그린벨트가 생겼다.

DJ 때 그러한 잘못이 지적되는 듯 하더니 여전히 재산권은 안 돌아오고 있다가 2003년 12월에는 토지공사가 큰 도시 주변 그린벨트 78만평을 '택지개발'을 위해서 '그린벨트'지정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겨우 땅값이 제값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토지공사'를 내세워 '기준가격'으로 매수하려 할 것이고, 그 이상 올라가면 이번에는 올라간 가격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사회주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의 가족 들 앞에 이러한 개인재산권의 소멸, 또는 '이익이 날 때만' 개입하는 政體는 무엇인가?

개발 후의 제대로의 땅값은 '공사'들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는 이번에는 청정공기권을 잃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