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제목

 증오를 키우는 George BUSH

공사/公社들의 존재이유

단군 최성기 夫餘와 辰나라


"그곳에는 질서, 아름다움, 그리고 육감만 있다"
예찬된 동양


"La Tout n'est qu'Ordre, Beaute, et Volupte"-Charles Pierre Baudelaire (1821 - 1867)

   孔子(공자)는 작은 지방관청 한 자리에 임명됐을 때 이를 너무너무 기뻐해서 평상시 '평정심'을 배웠던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
   공자는 자기 자식에게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종종걸음을 하게 하는 등 형식에 무척 메달렸다.
   이것만 갖고도 우리는 공자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자야 말로 자기가 이끌을만 한 인원수의 제자를 대리고 다니면서 가르쳤고(재정능력에 무리 없게 소인원수), 그 인원수를 길렀기에 후세에 크게 알려지고(홍보인원이 과소하지 않아서 최적).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눈사람과 같이 커져서 극동의 백성들을 질서속에 (마음 속에 평온함을 갖고) 지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이미 큰 업적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가족과, 친척, 그리고 동리 이웃 들과 유교속에서 단결해서 사회보장을 2000년 간 운영하게 한 셈이다.)

   맥아더 장군이 50년 전 동경만에 상륙하면서 '앞으로 50간의 동양의 경영'포부에 웃음을 짓고, 지금 죠우지ㆍ부슈 대통령이 '악의 축'이란 말을 써서 '축의 문명'을 더렵히려 얘쓰고 있다. 이들은 동양 문명을 내려보게 유도하는 서양사람들의 400년 걸친 자연스런 자기도취의 노력의 일환이다.

   왜 이라크가 축인가? 무슨 살(輻;poke)과, 무슨 살(輻;poke)과, 무슨 살(輻;poke)이 모여 묶였기에 이라크가 '곡'이되고 '軸'이 되는 가? 왜 '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가? 2차 세계대전 때, 왜 연합군과 싸운 나라들을 '樞軸(추축)'이란 말로 몰았는 가?

   '軸(Axis)'이라는 단어가 서양사람들에게 아직 불편한 것은 300년 내지 400년전의 초라했고, 원시했던, 自畵像(자화상, self-portrait)이고 極東에서는 제1기, 제2기 및 제3기 檀君帝(Emperors) 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길러낸 '만물의 영장(Most Spiritual Beings, not ordinary Human-being)'이라는 新人種이 '황금 빛의 비늘이 달린 '龍'의 질서를 확고하게 잡고 있던 "용"이 군림하는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짜라투스트라'의 '獅子(사자;Lion)'가 '龍(용;dragon)'의 질서에 反抗하고, 영국이 무역으로 시작한 400년의 영화(civilised appearance)와, 현대적 군대를 갖고 극동에 와서 '자유'를 설교했다.

  작금 우리는 혼란 속에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은 결국 자본가 들에게 더 큰 무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지 우리가 얻은 것은 혼란밖에 없고, 이 혼란은 우리 존엄성을 상실케하는 것에 불과했다.

   우리는 '樞軸文明(Axis Civilization)'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군질서는 미신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가장 뚜렷한 이성(reasoning)의 활동으로 해서 얻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공자의 가르침은 그 만큼 큰 공로가 있다. 우리는 이를 되찾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마음의 평화를 갖게 해야 한다. 교육인력자원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거둔 돈을 써가면서 가장 우수한 학생 들을 외국에 파견해서 배워 오게 한 것은 작은 기술들이고, 우리 땅에 깃든 교양은 큰 最高 人智의 경영과 計略으로 인간에게 질서와 예법을 준다.

   '인간의 가치'는 구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극동에 있어왔다.

   엉성하게 보인 동양의 의학도, 그리고 샤만(巫당)의 귀신쫓기 하나도 잘 알지 못하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샤만이라고 몰아세우는 맹목적인 무시는 위험한 신양이다. 그들이 아는 데 서양학문이 모르는 것도 있는 한편 그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옛날 서양이 아직 동물들(나쁜 뜻은 아님)로 남아 있을 때 우리 조상은 자식들을 '만물의 영장'을 지향해서 '도'와 '선'을 닦게 하고 깊이가 생기면 이름을 주고 '사람대접'을 했다.

   반대로 서양에서는 자연스럽게 남아 자식들도 빨리 분가시켰는 데, 동양에서는 오래 교육을 시켰고, 식자원도 다양하게 개발했고, 여러가지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는 기술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름'이 멸하지 않았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 남기 위해서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이 '과도하게 보이는 방비'는 그러나 작금의 지구상의 이상 기온(예를 들어 금년에 영국 기온 37.4℃) 등을 보아서 결코 과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류에게 자연이 보장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는 구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극동에 있어왔다. 암 방어도 없어서 쉽게 멸망하는 것을 갖고 문명이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요리를 먹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먹을 수 있어보이지 않는 것도 먹게 만들어 주는 기술'이다.

   '인간의 가치'는 쉽게 살고, 쉽게 죽는 구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극동에 있어왔다.

  軸을 덮고 있는 바 '곡'부분은 '살(輻;poke)'이 모이는 곳인데 그 '곡'의 漢字는 穀食이라는 '穀' 자의 左下에 있는 '禾'字 대신 '車'자가 들어가서 된 漢字(바뀌의 한 복판이 '곡'을 형성하고, 비어있는 그 한 복판을 '軸'이 들어가게 돼있는 바 살이 모이는 나무 통 구조를 말한다). '살'은 漢字로 '輻'라 하고, 최외곽 금속 띠에 密着하고 있는 속살, 圓形으로 휜 나무 부분은 '牙' 라고 부른다.


"증가만하는 豫算" 등 글은 이곳에서
미국-일본보다 Tax가 많다. 2003-10 '메트로'지 기사

1만불 때 세/稅 부담 美·日보다 높아



1만불 때 세 부담 미·일보다 높아


메트로 2003-9-30

서울.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시점/達成時点을 기준/基準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이 美國, 日本, 이탈리아 等 선진국/先進國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경제부/財政經濟部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財政經濟委員會 박종근 의원(한나라黨)에게 제출/提出한 국정감사 자료/國政監査 자료/資料에 따르면 미국/美國은 1人當 소득/所得 1만 달러를 달성/達成한 지난 1978年의 주세부담률/租稅負擔率이 21.6%로 지난해 1만 달러를 넘어선 우리 나라의 22.7%를 밑돌았다

   또 81년 1만 달러를 넘은 일본/日本의 당시 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은 19.3%였으며 86년 1만 달러에 도달/到達한 이탈리아 역시 당시 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이 22.6%를 기록/記錄했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2002년) 1人當 국민소득/國民所得이 1萬1000 달러로 외환위기/外換危機 이후 5년 만에 1만 달러-線(선)을 회복/回復했으나 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이 22.7%로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최소한/最小限 22.8%에 이를 것으로 전망/展望되고 있다.

   각종 준조세/準租稅와 사회보장기여금/社會保障寄與金을 더해 산출/算出한 국민부담률/國民負擔率에서도 미국/美國과 일본/日本은 국민소득/國民所得 1만 달러 돌파시점/突破時点에 각각 20.8%와 27.1%로 지난해 우리 나라의 28.0%보다 낮았다. 프랑스와 독일/獨逸은 1萬弗(민불) 당시 租稅負擔率이 각각 23.9%와 25.1%로 우리 나라보다 약간 높은 수준/水準이었다.


작년 조세부될률 19.6%

AM7 2006-8-1

美·日보다 높은 1인당 330萬원 線

  우리나라 국민의 작년 租稅負擔率은 19.6%로 미국, 日本보다는 높았지만 經濟協力開發機構(OECD)平均인 28.2%보다 낮았다. 財政經濟部는 31일 外國人의 한국경제에 대한 理解度를 높이기 위해 英文으로 이 같은 內容을 紹介한 韓國에 관한 實用經濟情報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財經部는 가이드에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租稅負擔率이 19.6%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推算해보면 1人當 稅負擔額은 330萬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과도한 세금


안수길

   박정희대통령 때 우리나라는 광복 된지도 오래지 않았고 한국사람들의 진취적/進就的인 기질이 크게 동해서 정부기구에 ‘건설부’를 만들었다.

   건설의욕이 왕성한 나머지 정부의 예산도 해마다 평균 30%씩 증가했다. 이러한 예산액증가를 무작의/無作意로 어느 해부터 7년 동안을 계산해보니, 즉 만 6년 사이를 계산/計算해보니 7년 전에 비해서 예산이 6.27배가 되어 그 간 민간의 생활이 50% 쯤 개선이 됐다고 해도 그 개선된 민간 살림과 비교해서도 정부는 4배 이상을 예산을 증가시킨 것이 됐다는 것이 관찰됐다. 지금 사람들은 한국의 사회기반이 안된 것으로 말하지만 이때 썼던 돈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SOC(Social Overhead Capital)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때 좋은 의도를 갖고 비교적 부패가 거론되는 일이 없어 강력하게 정부예산을 키워서 建設해나간 것은 좋은 면도 있었지만, 모든 과거를 통해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로 해서 이럭저럭 政府豫算이 커져버렸다는 사실이다. 해마다 꼭 필요한 돈을 합한 절대예산 액수가 아니고 전년도 대비 퍼센트增加率(증가률)만을 문제시/問題視하는 한국사회의 특성과 합해서 전년도의 과대한 예사액/豫算額은 계속 다음해 예산 산출에 높은 출발점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때의 과도한 예산증가는 이제 와서는 큰 弊端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5-6년 전 어느 해 예산은 72조원이었는데 박대통령 때 예산 증가를 7년 동안만이라도 민간 살림의 향상과 보조를 함께 해줬더라면 상기 4배 더 걷은 부분이 없었을 터이니 72조원의 ‘반의 반’인 18조원으로 감당해야 했을 것이고, 또 능히 감당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 기간에 단 6년간만 민간과 '어려움'을 함께해서 예산을 6년 간에 50%정도의 증가로 막아냈더라면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 ‘준 사회주의’적 성향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고 4인 가족의 세대라면 년 1200만원 우리가 번 돈을 우리가 아니고 정부가 쓰고 따라서 정치인 행정가들이 ‘이미 거두어놓은 예산이 있으니…’라고 해 가면서 정치적으로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만 혜택을 더 받는 지금의 양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민도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나라가 공동해결을 하는 것 보다는 자기의 개성에 따라서 돈을 쓰기를 원하는 것이니 이제는 오히려 정부가 거둬가는 돈의 비율이 줄어야 하는 단계인데 우리 과세부담률은 오히려 더 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광복 후 50년이 지났을 무렵 건설부를 폐지해버리고 민간에게 사업 기회를 더 줬어야 한다. 길이니 공항이니 그 이상 필요로 하는 시설들은 민간들이 건설하고 영업함으로서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진정 발달한 나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