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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Oriente Lux...
술의 신 Bacchus도 동방에서 돌아 왔올 때, 즉 호랑이 등을 타고 Tigris강을(Tiger는 호랑이, 그래서 Tigris) 건너서 돌아왔을 때, 발 뒷꿈치까지 철렁철렁 닫는 긴 명주 비단 옷을 입고 우아하게 돌아 왔다. 서양의 신까지도 좋아하는 동양의 사치, 동양이서 오는 것은 빛만이 아니었다. (빛을 뜻하는 Lux는 역시 Luxury를 뜻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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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는 창조하는 창조하는 나라로서 한동안 신라의 문명과 사치는 아랍을 포함해서 전세계에 알려져 있었다. 우리는 Tagore이 말하는 바 "동방의 등불"인 것이다. 이제 다시 앞으로는 우리가 '창조'를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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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주무르지 말라안수길
30年前 일본이 갑자기 全世界에 進出하면서 외국에서 활동한 간부들이 한동안 서로 하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外國에 가서 現地人들을 써보니 後進國은 물론 歐美에서도 優秀한 人力을 求하기가 어렵더라는 恨歎으로 ‘사람 구하기가 日本에서 같이 쉬운 것이 아니고 특히 쓸만한 한 中間幹部 구하기가 어려우니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全世界的으로 中間幹部는 一切 일본사람들로서 채워야 되겠다는 것이었다.
정말 ‘크게 할 이야기는 못 되되 전세계에서 중간간부가 딸려 일 좀 하려면 인력 때문에 무척 苦生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이 일할 準備가 안되 있다는 느낌이다. 歐美 사람들이 전부 能力이 없다는 말보다는 도대체 우리 極東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여 났다면 能力範圍에서는 熱心히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어떠한 覺悟가 되어 있는 反面 歐美사람들은 自然의 動物狀態에 더 가까워서 풀어 놓기만 하면 편하고 나아가서 ‘일에 미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다.
西洋사람들은 항상 ‘必要한 정도 이상은 절대 일을 안 한다’는 傾向이 있는 것도 事實이다. 反對로 우리 極東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어떠한 뜻을 附與하고 일 앞에 柔順하다’고 말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한국사람, 중국사람, 일본사람 등 옛 東夷族의 後裔가 유난히 優秀한 것 역시 사실이다.
한번은 뉴저지 州 한 호텔 앞에 서있었는데 미국 여자가 하나 다가와서 자기 車가 異常한데 좀 봐달라고 해서 가서 뚜껑도 안 열고 쉽게 解決을 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 때 그 미국여자의 이야기가 “당신네 동양 사람들은 재주가 좋아서 부탁한 보람이 있는 반면, 다른 人種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했다. 한 경우를 갖고 一般化할 일은 아니되 구미에서 ‘손가락 굵고, 몸 둔한 사람을 많이 만난 것도 사실이다..
아까 말한 日本사람들의 경우는 그 다음 20年 지나니까 요새는 정말 귓속말로 ‘日本사람들의 가장 큰 問題는 지나치게 우수하다는 점’이라고 말하기 까지 한다. 이 역시 맞는 말로서 극동사람들은 앞으로는 오만하지 않게 극 히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통계로는 한국사람 이민의 제2세, 제3세들이 수입도 좋고, 학벌도 좋아서 이들로 해서 미국사람들의 평균 수입이 높아지고(중간층 이상이란 뜻), 공부한 해數는 미국평균치의 2배라고 한다.
옆 칸 기사에 한국에서의 出産率이 너무 낮아서 아이들을 안 나니까 돈을 줘서 출산을 권장하자는 법안을 제출한다는 기사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지난날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는 구호를 외쳤던 사람들이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다. 도대체 작금 한국에서는 외골 수로 하나만 알고 앞뒤로 살피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날 우리나라 일부 관청에서는 우리가 더 잘산다고 선전하고는 싶었는데 모처럼 올라간 經濟成長率을 발표할 때에는 그 수치에서 人口增加率을 뺀 실질 增加率의 數値를 발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人口增加率를 줄이려 무척 노력을 했었다. 반면에 식자들은 ‘눈 앞에 있는 중국의 인구가 13억이고, 그래서 어떤 해는 1년 중국의 人口增加의 數가 우리 인구인 4千萬名을 넘어서는 경우까지 있는데 그 상황에서 産兒制限을 한다는 것은 민족적 自殺行爲라고 까지 말하면서 산아제한 운동에 반대를 했었던 것이다. 이제 얼마 안 가서 다시 출산권장을 한다니 그 당시 輕하게 움직인 사람들의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그러한 단순한 생각을 警戒해야 하는 데 지난날 産兒制限 캠페인을 해서 출산이 줄었다면 이제 와서 인구가 적어진다고 ‘아이를 더 나라’고 다시 캠페인을 할 때 그 먹혀 들어가는 階層이 다르다는 문제이다. 그 때 캠페인에 따라서 아이를 안 났던 사람, 즉 ‘비교적 말을 들었던 사람’ 들이 이제 와서 다시 아이를 나주는 것이 아니고 양육비에 욕심이 난 사람들이 호응하게 될 것으로 지난날의 선전이 수입계층별, 그리고 학력계층별 등에 의해서 인구의 계층 별 분포가 달라질 것이다. 특정 계층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관에서 하는 일에 깊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개몽조’로 누구를 지도하겠다는 식으로 납세자를 추급하더니 이제는 ‘인구가 모자랄 것 같으니 또 캠페인 해서 인구가 늘게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끝 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개중에는 하나만 났다가 그 하나의 자식을 잃고 영영 무자녀로 지나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데 이러한 ‘관에 의한 가공’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도대체가 ‘캠페인이 과다해서 “캠페인 없애기 캠페인” 을 할 필요가 있다’고 글을 쓴 사람까지 생길 지경이어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ㄹ의 上級相 이관요 씨는 ‘제발 大卒 等 高學歷 여성들에게 아이좀 나라고 권유를 한 일이 있지만 영국 교육을 받은 그 사람이 학력을 갖고 사람을 分類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잘 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설득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날 ‘하나만 낳기’ 등 캠페인이 유독 고학력 여성에게만 더 효과를 발휘했을 可能性도 없지 않는 속에서 人口增産의 설득은 돈만이 아니고 좀 더 진지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으니 이번 국회에 제출했다는 법안은 ‘돈을 주겠다’는 것 만이 아니고 다른 각도로부터의 근접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 법안을 제출했다는 국회의원을 위시해서 그 법안제출을 위해서 서명한 사람들 전원이 나서서 개별적인 설득을 해서 국민의 세금 안 받고도 아이를 나줄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주면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절약하고 대비하는 교육이 잘돼 있는 나라도 드믄 속에서, “셋째 아이를정부가 키워주는 등 사회복지를 내세워 피와 땀을 흘려 모처럼 번 돈을 본인들에게 쓰게 놔두지 않고 한 가구당 평균 1000원이란 세금을 거둬가는 것은 죄악이다.
국민 들도 과다한 세금의 견제에는 관심이 없고 예산집행 때의 ‘부정한 집행, 그리고 부정부패’에만 핏대를 올릴 것이 아니라 우선 예산을 성공적으로 축소만 해도 大部分의 부정은 사라질 것이다. 數 十年前에 이미 프랑스에서는 대선 공약에 세금 10% 축소를 내세워 대선에 이겨 세금신고서에 정말 ‘선거공약에 의한 10% 감면 항이 있는 것을 본일이 있고 지난 10년 가까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세금과 예산의 축소가 많이 행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추경예산의 견제, 그리고 예산액 축소에 더 많은 국민의 관심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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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양육 국가가 맡자”출산율 급감 대책 법안 제출
메트로 03-8-12서울. 우리나라 出産率이 OECD加入國 最下位로 떨어진 가운데 셋째 子女가 만 18歲가 될 때까지 養育費用 一部나 全部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하도록 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 出産安定法案이 ll일 發議됐다.
한나라黨 白승홍 議員은 ll일 "最近 우리나라의 出産율 急減勢가 繼續되면 全體 人口는 2024年부터 減少하면서 高齡化와 勞動力 減少 等 各種 副作用이 深刻해질 것"이라며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기 爲해 지난 1년 동안 準備해온 出産安定法案을 國會에 提出했다'고 말했다.
法案에 따르면 세 번째 以上으로 戶籍에 記載되는 子女의 養育에 必要한 費用의 全部나 一部를 該當 子女가 滿 18歲가 될 때까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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