庶民이 살아야 국가經濟가 산다
안수길
모든 왕권자/王權者들은 똑똑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옛날 동이족계에게는 임금 옆에 국사/國師가
있었고, 서양의 시초의 절대왕권자의 프랑스에서는 결국 혁명 때 '삼부회'라는 국회가 있어서 국민들에게의 세금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국회가 되도록이면 많은 예산을 통과시켜서 '無處로 가는 다리 等 공사: Bridges to nowhere'를 등
무리한 공사를 통해서 케인즈 경제를 구가했다.
그러나 무처로 통하는 다리'로 상징되는 공사 들에 든 돈은 부정한 길로 한정된 폐회로/閉回路(closed loop)를 돌아
정치계에로 되돌아 왔지, 서민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은 가난했고, 따라서 최대한으로 돈을 안 쓰려 하고, 저금이라는 형태로
은행에로만 돈이 몰렸다.
그렇게 해서 일본 경제는 10년의 불황을 거쳤고 고이즈미의 끈질긴 감세 정책을 통해서 지금 소생하려 하고 있다.
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독일에서도 세금이 많다가 이번 슈뢰더-首相이 완전히 福祉(예산) 등을 삭감해서 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가 나쁘면 '추경예산'을 짜서 상기 '한정된 폐쇠회로'에만 돈을 돌리려 하지말고 정부기구를 줄이고
공무원 증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라는 앞 바퀴의 잘못'을 논 앞에 보면서도 지자체마다 세금 키워 화려한 행사 등을 하려 하지 말고 정부 예산
다루기를 자기집 살림 하는 좌세로 절약해야 하고 예산을 줄여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라는 위기에 예산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키웠고 국영기업체를 매각해서 그 예산까지 다
써먹었으니 그러한 것은 잘 못한 일이다.
예산은 아껴야 하고 국민의 돈은 국민이 쓰도록 놔둬야 나라 경제가 소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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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련세/財産關聯稅 비중 한국이 최고
문화일보 2005-7-20
OECD 30國 중 … GDP 대비는 3.1%
관련 세금 증가폭도 英 이어 두번 째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금 增加幅이 經濟協力開發機構 (OECD) 30個國中 英國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稅收에서 財産關聯 稅金의 比重은 OECD 國家中 가장 높은 水準인 것으로 分析됐다. 新都市開發 等의
影響으로 住宅需要가 爆發的으로 늘어나면서 去來稅를 中心으로 不動産關聯 稅金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는
分析이다,
◆ 20일 OECD 와 韓國租稅硏究院에 따르면 韓國의 國內總生産(GDP) 對比 財産關聯 稅金 比重은 2002年 현재 3.1%
90년(2.5%)에 비해 0,6%포인트, 2000년(2.9%)과 比較하면 0.2%포인트 各各 上昇한것으로 나타났다. 80년(1.4%)에 비해서는
2.2배에 이른다.
그러나 OECD 30개국의 평균 재산관련세금 비중은 80년 1.6%에서 90년 1.9%로 상승했으나 ▲2000년 2.0% ▲2002년 1.9%로
90년 이후 거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90년대 이후 재산관련 세금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는 영국으로 90년 2.9%에서
2002년 4.3%로 1.4%포인트 올랐다. 프랑스는 90년 2.7%에서 2002년 3.3%로 0.6%포인트 높아져 한국과 같은 상승폭을 기룩
했으며 미국(3.0%→3.2%)과 호주(2.6%→2.8%)는 각각 0.2%포인트씩 올랐다. 그러나 일본은 90년과 2002년 모두 2.8%로
변화가 없었고 ▲독일(1.1%→0.8%) ▲캐나다(3.6%→3.3%) ▲뉴질랜드(2.6%→1.8%)
▲오스트리아(1.1%→0.6%) ▲덴마그(2.0%→1.7%) ▲스웨덴(1.9%→1.6%) 등은 오히려
하락했다.
총조세/總租稅에서 재산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2002년 현재 12.7%로 OECD
전체평균(5.5%)의 2.3배에 이르고 있고 ▲영국 12.0% ▲미국 11.9% ▲일본 10.8%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나머지 26개국은 10%대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러나라는 자본이득을 노리며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성향과 지역간 이동성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데다 9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 듬의 여파로 주택수요가 그게 높아졌다"며 그 결과 취득세나 등록세 등 거래세를
중심으로 부동산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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