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2월 18일('03): 아침 8시경 MBC방송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평당 705만원 들여 지음 집을 평당 1200만원이 든 것으로 원가計算보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지금 시대에 서울에 '개발공사'라는 '公社'가 있다는 것이다. 그 많은 건설사들이 있는대도 나라가 나서서 '공사'를 뒀다는 것은 하나의 놀라움이다. 왜 공사를 설립해서 민간과 경쟁을 해야 하는 가?
이경우 가능한 것은 영국과 같이 공사직원의 보수 등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서민들을 위해서 소형 주택을 건설해서 '싸게, 원가로'공금하는 것뿐이다. 원가계산에 거짓이 있으면 사장을 갱질해야 할 것이다.
관련자들은 '이익'을 '좋은데'에 쓰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사'는 직원들 보수를 공무원에 준한 월급으로 하고 이익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난한 사라들이, 그리고 젊은 이들이 전세게적으로 가장 비싼 주택가격의 멍에를 매고 일생의 대부분을 집마련을 위해서 돈을 붇고 공사가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난날 일제시대의 '동양개척회사', 세칭 '동척/東拓'의 스캔달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을 감시 못하니 국회 존립의 필요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국회는 형식만 있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편리하게 '법'을 만들어오면 '땅땅' 동과시키는 부처인 줄 아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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