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아래 글은 감각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고 독자분께 생각하실 재료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漢字를 많이 썼습니다.
< 종종 '政權守護'니 '統治'니 하는 單語들이 신문에 사용되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 조심해야 할 일이다. 國民에 依해서 選出된 행정부에게는 守護해야 할 崇高한 것이 있는 데 그것은 '國體'이고 '國土'이지 大統領의 '자리'는 아닌 것이다. '자리'는 일 잘못하면 탄핵으로 빼았길 수도 있다. 그 단계까지 가면 '정권수호'란 말이 나설 여지는 없는 것이다.
< 以北을 접촉하는 節次에 있어서 불법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신문에는 'DJ조사반대'니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 사법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들이 함부로 나오고 있다.
< 내용에 따라 '헌신'이 좋게 평가될 수도 있고, 단죄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국체에 관련된 최고의 단계에서는 그 판정을 3府가 함께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민주주의'여서 모든 것을 (早晩間) 발표해야 하게 되어 있다. '軍事作戰' 등 많은 人命에 관련된 것 등 (한정된 기간) 감춰야 하는 것도 있지만 國體 등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Referendum(국민투표)는 못했을 망정 行政府만이 아니고 한정된 요인들만이라도 3부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 '나 혼자만이 결정할 사항이다'고 혼자 생각하고 나머지 2府의 機能을 無視할 때 그 공인은 우리 국체를 없인 여긴 것이고, '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된다.
Ex Oriente 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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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이란 거북이' 위에 선 權威

(빶아죽기 싫으면 '法의 등'에서 이탈말라)

안수길

나이 차이/差異를 보아서도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知識으로 보아서도 서로가 그저 그렇다.

그러나 公人으로서의 마음가짐은 내가 오히려 나은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腐敗에 관해서는 내가 더 淸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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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내가 다른 것은 그는 '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것뿐이다.

다른 사람의 경우도 그 자리에만 앉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존경을 강요 당한다.

그것이 '法'이 주고, 모두가 거부 못하는 무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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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이 아닌 武力과 腕力 갖고서는,

法律이 아닌 모든 性格과 財力을 갖고서는,

아무도 認定하지 않지만

'法'만이 그를 달리 만들어준 것이다.
.

'法'에 의해 宣誓해서 처음으로 그에게 힘은 생겼다.

統治를 말하지만 法律로 해서 그는 支配한다.

그런데 그에게만은 '法'을 적용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그는 '法'의 도움 없이 그 자리에 앉았던 것 같이
.

靑瓦臺에서는 "統治行爲"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行政府를 견제하는 '司法府'를 말한다

그를 牽制할 수 있는 法律을 만드는 '國會'를 말한다.

'法'이 이 모든 사람들의 機能과 役割을 만든 것이다.
.

靑瓦臺에서는 "統治行爲"를 말한다.

그러나 '法이 無視되는 구석'을 둘 수는 없다.

그것이 '법치/法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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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일이 횡횡하고 社會大綱이 허물어져도

'該當法規가 없어서 할 수 없다'더니

한가지만 딱 '法'을 超越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法律은 바로 그러한 곳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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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主義는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다른 어른들과 꼭 相談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民主主義의 기치를 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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