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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Oriente Lux...
이 때 단군은 천제/天帝로서 그 밑에 기능에 따라서 5명의 帝(皇)를 두엇는 데 행정담당이 '黃帝'로서 軒轅을 시작으로 堯帝, 舜帝 등이 뒷따른다. 이들은 땅의 최고 지배자 들이다. 그 밖에 黑帝, 赤帝, 靑帝, 白帝가 있어서 각각 肅殺, 光熱, 生養, 成熟을 主菅하고 黃帝는 和調에 힘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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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院의 不在라는 政府機構 缺陷안수길
2003년 5월에 있었던 物流大亂은 盧武鉉 大統領의 訪美日字와 겹쳐 根本的인 큰 決定을 내리기가 어려운 狀況이었으나 그 대로 두자니 국가적인 규모로 지나치게 큰 손해가 날 것 같았는데 다행히 5월 15일 해결이 됐다.
대부분이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이 됐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앞으로 다른 데에까지 파급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작용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봐서 그 以上 (근로자를 위해서는) 좋은 시기가 없었고, 사회전반으로 보아서, 또는 국가적(여기에서 '國家'라는 말을 거론하는 것이 적적한 지에 관해서는 국가를 내세운 '全體主義', 또는 '個人 不計主義' 에 많이 시달려온 국민의 입장에서는 주저가 가지만) 입장에서 보면 꼼짝 못하고 멱살을 잡힌 꼴이 돼서 특히 그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할만 할 것이다.
한 150년쯤 전이나 될까 독일 어는 '나막신' 공장에서는 노동조건에 항의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되 오른 쪽 한 쪽 신발만을 만들었다고 한다. 공장주 입장에서는 제품을 시장에 내 놓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손을 들고 말았'지만 勞動者들은 결코 무리하게 時間을 浪費한 것은 아니고 파업이 풀린 다음에 부지런히 왼쪽 신발을 만들어서 결국 공장주인에게 큰 損害는 나지 않게 해 줬다고 해서 지금은 '美談'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의 파업은 조합이 있고 간부의 자리가 좋다는 것만을 위해서도 심심치 않게 爭議를 일으켜야 하는 분업의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렇지만 그 땅의 또는 그 가정의 '良心'이라는 무형의 것에 의해서 상당한 차이가 난 것 같다.
우리는 끝내 조상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양심'이란 無形의 것이 한 사회를 '쓸만한 것'으로 만들거나 '문제의 악순환'으로 만 들거나 하게 될 것이다.
문제의 제기
이번 파업으로 해서 운수업자의 입장이 여러모로 들어났는데 깊이 들여다 볼수록 그곳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여기저기 행정이 일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행정을 爲한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그것을 통과시켜 왔다. 왜 문제가 부각돼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 한 어려움에 대해서 행정이 '기왕 양보하게 될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으로 누적돼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서야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단원제로 해서 地域單位로 集中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교과서'원리대로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마저 자신이 없다. 자기의 選擧區사람들의 어려움 해결이 문제냐 아니면 상대방 당의 흠을 잡는 '言爭꾼', 또는 그 以上의 임무를 自任하고 건물 內外에서의 '힘의 示威'를 위해서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 國會議員들에게 '왜 이러한 問題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해결 못하고 수송노동자가 국가의 '목을 조르는 꼴'까지 ESCALATE하게 놓아 뒀느냐?' 하고 물어도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地域'의 대표 役割을 하는 것으로 이번 운송노동자들의 경우와 같이 한 지역으로 모여 國會에 그 대표를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기능 미비'인 경우로서 이번 일로 해서 運送勞動者들은 자기네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살펴줄 수 있는 대표가 없다는 것이 파악됐고 따라서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그러한 문제를 提起하려고 하고 있을 것이기에 韓國政府의 기능에 미비점이 있어서 앞으로 번번히 국가적인, 전체 사회에 이번과 같이 막대한 손해를 끼쳐야 다시 말해 '政治的인 問題'로 부각이 되게 이 社會의 機構가 또는 이 政府의 構造에 미비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問題提起'가 되는 것이다.
'人物'로 해서, 또는 '君主의 德'으로 해서 解決해왔던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정부'라는 시스템의 '조직'으로 해서 해결하고 그 조직에 허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해가면서 '사람의 덕'을 떠나 機構가 행정을 해온 서양사회에서는 그래서 지역대표인 '하원'으로 대표가 안 되는 직능을 위해서는 '상원'이 있어서 심지어는 지난 역사에서 오는 慣例까지 투표권을 갖고 있는 데 우리는 해방직후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二院制를 갖고 있던 것인데 그 '二院制'를 패지하고 '單院制'로 한 朴正熙大統領의 잘못에 관해서는 차제 할 망정 이러한 본질적인 결함이 있는 데도 그런 데로 굴러왔던 뒤에 결국은 우리사회가 옛날부터 이 사회에 깔려 있었던 '사회규약'의 덕을 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사회에 깔린 자산으로서의 전통은 재평가가 되어야 하고 이의 보존이 '수구'타령보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기왕 이러한 어려운 고비를 비싼 비용을 들여서 극복했다면 노동자들에게 자기의 회사를 '자기가 타고 자기와 가족을 위탁하고 있는 배(선박)'로 생각하고 상기 '나막신 한쪽만 생산'하는 최소피해의 해법이 아니고 爭議시간을 각종 노래와 몸놀림으로 '오락시간화'하는 경향도 떨치고 '나보다는 너희네가 더 큰 損害가 날 터이니까'하는 식의 다시 말해서 '자기 타고 있는 배 바닥을 뚫는 짓'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二院制로 빨리 이행할 必要가 있고 그러면서도 國會議員들이 政黨의 '勢몰이꾼'이 아니고 自己네들의 固有 任務를 제대로 해주는 일이 더 앞서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러한 源泉的인 問題에 關해서는 言論이 밝혀 忠告해주면 한다.
이번 事態가 되기 以前에 이미 많은 機會에 있어서 言論이 '노동자의 자숙'을 권하는 경향으로 흘러왔는데 그것이 혹시 '지금 나도 살만하니까 너희들 좀 그러지들 말라'는 集團 利己主義에 不過하게 돼서는 안 될 것이다. 識者라면 政府의 構造에 無理가 없는 지 살피는 일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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