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주의 이행을 의심할 여러 徵兆
결국 지금 자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숨쉬 듯 예부터 우리 민족 마음깊이 심어진 '절대', 또는 '권위' 등 가치관, 그리고 이웃에서 또 대학 동아리 등에서 세뇌된 '기득권자 들에 대한 증오' 등 이 사회 밑에 깔려 있던 지나친 '평등'의 망상 등으로 해서 생각이 공산화되어 가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나고 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위시해서 남의 재산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고, 따라서 '모든 일을 나라가 하고, 모두가 다 당연히 '재분배를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사회주의화를 막으려면 각별 한 노력을 해야 해서 오히려 '재산권'을 설득하기가 힘이 든다.
아래는 신문에 난 기사, 특히 제목 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사회주의화' 징조를 비록 작아 보이지만 일일히 지적하고자 한다.
1월 2일 조선일보
제 1제목: 가좌뉴타운 '첫삽' 뜬다 가좌 2구역 사업시행 인가받아
홍재 2구역은 '도시 정비구역'
이라고 나와 있다.
이 제목이 풍기고 있는 느낌은 시가 '가좌지구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으로 일개 시민이나 기업이 달려들면 불가능하다는 실정을 나타내고 있는 데 비록 시가 건축을 허가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빠리에서는 창문이 너무 작으면 안된다'거나, 또는 '쁠라스 드 봇즈'의 경우와 같이 같은 風(풍)으로 형성되어 그 곳의 특징이 되어가고 있을 때 뒤에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그 느낌을 부시지 말것을 요구하는 등 극히 한정된 '제한'을 줄 수가 있는 것 뿐이지 서울의 넓은 한 지구를 거축허가를 안 주는 방법으로 개발제한을 하고 있다가 같은 건축계획인데도 서울市가 방침을 세우면 이유를 막론하고 (개발계획이 업으니) 건축허가를 안 해준다는 식으로 월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유 없이 시가 개발을 제한하는 낌새가 있으면 언론사에서 무게있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그러한 '계획경제'경향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제 2제목: 대안학교, 정부가 껴안는 다
3월부터 정규학교로... 재정지원·학력인정·일반교사파견·교환근무, 진학도 허용키로
사학법 파동이 일고 있는 경우와 같이 대안학교 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나서 '공기관'이라는 선전을 하고 나서 인사권을 정부에서 가지려고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긜고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까지 정부의 지원을 준다면 '작은 정부'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이란 관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훌륭한 인믈들이 평생교육에 뜻을 둬 학교를 설립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신이 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기관'으로 언론을 몰다가 사유재산인 학교 등을 빼앗아간다는 것은 '서서히 사회주의화하는 하나의 과정'의 성질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야 할 것이다.
제 3제목: 모든 유치원에 국고보조금
매일경제 2006-1-16
내년부터 … 저출산·사회안정망에 30조 투입
來年부터 民間 保育施設과 私立 幼稚園에 對해서도 國庫에서 기본 補助金이 支援된다.
또 201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보호자 퇴근시간까지 아이 들을 돌보는 종일제 방식으로 운영돼 맞벌이 부부의 육아가 수월해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 대책 추진에 19조-3000억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社會安全網 구축에 11조 2000억원을 책정하는 등 모두 30조 5000억원 규모의 ‘希望 한국 21_低出産·社會安全網 改革方案' 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低出産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영·乳兒 保育料와 敎育費 支援 擴大에 9조 7762억원, 육아지원 시설·서비스 改善에 5조 5380억원을 投入키로 했다.
또 不妊夫婦 支援에 6678억원. 産전후 休暇給與 國家全額 負擔에 6430억원, 育兒休職制度 活性化에 2933億원, 地域兒童센터 擴大에 1900億원을 각각 配定하기로 했다.
政府는 特히 國·公立 外의 民間 保育施設과 私立 幼稚園에 對해서도 來年부터 基本 補助金을 支援할 方針이다. 또 就業母를 爲해 時間 延長型 夜間保育서비스 提供을 擴大하는 한편 現在 50% 水準인 幼稚園 終日制 運營을 2010년까지 100%로 擴大한다는 方針이다.
政府는 현재 國家財政運用計劃에 反映된 20兆원 外 나머지 10兆 5000 億원은 <>財産稅 課標 引上, 臨時投資稅額 控除率 引下 等을 通한 歲入 確保로 4조 9000億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人件費 削減 等 歲出 部門 構造調整을 通해 確保할 計劃이다.
제 4제목: 2세이하 자녀 보육시설비
월 최고 24만 9000원 지원
동아일보 2006-1-16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에 關係없이 2세 이하의 자녀를 민간 保育施設에 맡길 경우 保育施設에서는 運營費로 最高 月 24萬 9000원을 支援 받게 된다. (후략-本文은 이곳)
5세 아이들을 모아서 나라돈으로 가르티겠다고...
조선일보 20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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