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yunghak


Ex Oriente Lux...

電力사업과 市場競爭

안 수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IEEE 종신석학, IEE Fellow 解放后 오늘날까지 電力사업과 通信사업에 많은 發展이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鐵道의 길이와 飛行場과 滑走路의 수는 일본사람들이 남겨주고 간 것에 比해서 크게 달라졌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發展도 다소 했겠지만 일부 私鐵路線은 축소되기도 하고, 없어지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列擧한 것들에는 共通點이 있다. 日本사람들이 남겨 놓고 갔고, 大部分을 政府가 接收했고, 정부나 公社들이 계속 經營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회사라고 하지만 公社들로서 獨占事業들이다. 現代생활을 營爲하는 데 必要不可缺한 業務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敵産'이란 이름의 共同의 재산인데 이 敵産을 중심으로 事業을 시작했기 때문에 完全히 새 자본을 투입해서 시작한 個人會社들의 경우와는 다르다. 1. 공사의 다른 출발점

年末마다 配當金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個人들이 시작하는 회사들보다는 정부에서 特惠를 받은 셈이어서 民間會社와 막 섞어놓고 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後 50년이나 經過되다보니 時代는 달라져서 여기저기에서 '市場競爭'이라는 槪念이 생기기 시작했다. 따라서 公社들도 지금까지와 같이 漠然하게 생각할 수는 없고 特히 資本을 키울 때 집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생긴다. 새로 投資를 하겠다고 무작정 料金을 올려 利益을 만들 어 그 돈을 새로 投資할 수는 없는 것이다. 料金이란 原價를 計算해서 反映하고 하나 하나에 根據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새 施設等이 필요해서 投資할 資本을 형성하기 爲해서 요금을 올려도 정부와 國會의 양해만 얻으면 됐다. 그러나 원래 公社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料金도 이익이 나지 않을 程度의 것이 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대는 달라져서 장차 새로 投資를 한다고 하면 民營化하거나 다른 데에서 財源을 얻거나 하라고 할 것이다. 좋은 일을 위해 必要하다고 해서 국민의 合意없이 세금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公共料金도 함부로 올릴 수는 없고 웬만한 것은 다 民營化를 하고 민간에게 맡겨 '市場競爭'을 도입하고, 가격경쟁을 시키라고 할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이러한 기관들은 監視 가 없다 싶게 一部계층이 마음 데로 해 온 것도 事實이다. 2. 각종 위원회의 기능

電話事業이나 電氣事業에 市場競爭의 원리를 導入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會社마다 케이블을 架設하겠다고 繼續道路만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기타 여러 考慮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獨占事業으로 되게 마련이고 이러한 사업들에 對해서는 行政家들이 健全한 價格調整기능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러한 지혜와 良識이 필요한 高次 기능의 面에 있어서 우리社會는 믿을 수가 없다. 行政關係의 각종 委員會는 公正性이나 思慮의 깊이라는 面에 있어서 지금까지 理想에 가까워진 일조차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案件의 경우나 提出하는 사람이 쩍하면 '行政府의 의지', 또는 '그분의 意志' 들먹거리면서 壓力을 걸기도 하고, 제출한 사람들이 威信과 체면을 세우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정 不利하면 '通過 안 됐을 경우의 자기의 立場이 어렵다'는 등 哀乞을 하기도 한다. 결국 여러 委員들은 마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위협을 느끼는 지 대강 通過시켜주고 和氣靄靄한 雰圍氣에서 저녁 대접이나 받고 끝난다. 客觀性 있고, 公信力있는 判定능력을 기대하기란 原理는 쉽지만 우리 땅의 것은 아직 신용을 얻을 단계는 아니다. 그것이 實情†이다. 市場原理를 電話사업에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이유로 해서 公社가 民營化가 되는 것이 고작이지 그 以上 경쟁을 불가능하게 생각 했던 것인 데 이동전화, PCS도입을 계기로 "競爭原理" 導入에 성공하니까 몇 年 안 가서 전화사용料金들이 暴落하고 있다. 市場原理란 이렇게도 무서운 것이다.

3. 文化財級의 會議技術 行政이, 政治가, 또는 委員會 위원들의 정신이 어른스럽고 슬기로운 것이라면 그렇게 까지 안 되어도 適正한 料金을 찾아내고 維持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제대로 機能하고 있고 眞正 존경을 받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데 그러한 위원회는 지금 人類文明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고, 이 '보이지 않는 價値'를 유지하는 데 寄與하고 있는 바, 公正한 議事進行을 할 줄 아는 議長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人間文化財' 이상의 文化財인 것이다. 會議文明이란 중요한 것인 데 우리들의 認識은 아직 약하다. 날마다 정상적인 활동은 소개하는 일없이 범죄보고를 일삼는 매스컴만 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어느 社會에서나 '良心'이란 반듯이 있게 마련이어서 그것이 구석구석에서 作用해야 한 사회가 亡하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이고, '外觀上 형식만 맞춰주면' 되는 것이 아니다. 結局은 '진정한 美德'은 아무리 시대가 險해도 사람 사는 곳이라면 살아 남는 것인 데 그러한 美德의 維持는 强壓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압력 안 걸고 사람의 本性에서 울어나야 하는 것이다. 결국은 사람들 에게는 自律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자 각자가 矜持를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만 강화하고 監視만 嚴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란 살만하게 되면,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부당한 강압이 없으면 양심을 찾게 되게 마련이지만 스스로는 양심을 되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後者의 경우는 이래저래 끝내 끌려 다니면서 살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良心'은 아닌 것이고, 前者의 경우만을 爲해서라도 强壓은 배제되어야 한다. 4. 경쟁을 시키는 방법 요사이 PCS 等 휴대전화의 경우는 電波를 사용하기 때문에 通信의 '脫-케이블'이 進行되어 도로의 鋪裝을 뜯고 會社마다 별도의 cable 을 깔지 않고도 競爭을 誘導할 수 있게 됐지만, 電力事業의 경우는 그 비싼 케이블을 電氣會社마다 다 깔 수도 없고 해서 競爭이 不可能 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었다. 그러나 같은 鐵道施設을 쓰면서도 여러나라 汽車가 서로 왔다 갔다하면서 鐵路使用料를 물기만 하면 되는 유렆의 경우와 같이 電力 도 같은 送配電線路網을 쓰면서 여러會社가 各自各自의 고객과 營業을 할 수 있게 하는 技法이 全世界的으로 도입되고 있다. 같은 送配電線 에 電氣를 供給하면서 會社마다 電氣需要者와 각각 契約을 해서 該當 된 (팔아먹은) watt數의 電力을 送電網에 供給했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물통은 共用하지만 (물값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各各의 회사는 자기 顧客이 퍼 간만큼 물을 물통에 공급하는 '共用물통의 제도'와 유사하다. 그것은 使用되는 發電機들이 同期機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데 全體配電網에 對해서 電力을 공급하고 있는 機械(發電機)는 位相이 앞서가는 느낌이 있고, 電力을 消費하는 電動機의 경우는 位相이 뒤지는 느낌이 있는 것이다. 位相이 앞서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電力供給을 하고 있는 것이고, 뒤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電力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電力計라는 測定裝置는 전력이 들어가는 것만 測定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현실에 따라 에너-지의 收給(들고 남)을 측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 3의 會社가 같은 送配電線을 써서 自己의 顧客에게 電氣를 提供 해도 따로 따로 셈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제 3의 競爭社는 自己顧客이 消費한 電力과 自己會社가 供給한 電力의 數値가 같아서 韓電에 弊를 안 끼쳤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것이고, 不足했으면 電力會社間의 料金으로 精算을 하면 되는 것이며, 초과 공급했으면 역시 그들 사이의 價格으로 팔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같이 해서 '競爭原理'는 送配電網을 共同사용하게 함으로서 電力事業에 까지 擴張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例를 들어 仁川 앞 바다 에 큰 發電所를 갖고 있는 '韓火'가 電氣會社를 시작한다면 需要家가 그 會社와 直接 계약함으로 해서 韓電에서 사는 것보다 電氣를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市場原理가 작용하기 시작해 전기회사와 需要家 서로가 알 맞는 값을 흥정하게 되는 데, 먼저 完全自由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 裏面이야기들이 있다. 미국 쉬카고市 어느 配電회사의 경우는 여름 피-크 需要순간에 斷電 안 하고 배기려고 追加해서 어느 작은 發電所에서 전기를 사려 했더니 상상도 못할 비싼 가격이 提示됐다는 것이다. 完全自由競爭 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 같으면 "良心"을 들먹이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資本主義'인 것이다. 5. 이웃나라의 나쁜 사례 또 하나는 日本의 境遇이다. 이 경우는 市場原理를 받아드릴 마음 姿勢가 안 된 公社들이 牽制를 나서 送配電線을 共同使用해서 각각의 회사가 顧客을 개발해서 電力을 팔게 하지 않고 "外部에서 發電하는 전기의 質이 나쁘니까 우리 配電線에 연결하지 말라"고 拒絶한다는 것이다. 크게 讓步해서 外部에서 電力구입을 할 경우도 購入된 전력을 자기네 回線에 直接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外部에서 오는 電力으로 電動機를 돌려 자기네들이 다시 發電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들 配電網에 다른 會社의 전기를 混入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自由競爭을 못 하게 하니까 경쟁을 시키는 나라에 비해 電氣料金이 쌀 수가 없다. 電氣의 質이란 결국 周波數의 정확성과 안정성, 그리고 高調波含有정도 等인데 이와 같이 自由競爭을 거부하는 옹졸한 思考方式이 라면 아무리 공급사가 質에 관해서 努力을 해도 또 다른 구실을 내세워 연결을 拒絶할 것은 빤하다. "外部에서 사들인 電氣의 질이 너무 나빠서 直接連結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것이 구실이 된다면 全世界的으로 하고 있는 鐵路의 共同使用의 경우에서도 타사의 차량이 자기회사 鐵路網, 자기회사 軌道에 들어오는 것을 拒絶할 수 있는 구실이란 얼마라도 있을 것이다. 철도의 경우는 눈에 보이고 쉽게 이해가 가니까 그러한 低質牽制나 구실에 自信있는 반대도 일어나지만 電氣의 경우는 눈에 안보이고 더 專問性이 있어 보여서 토론도 전문가들의 역할이 되어서 鐵道의 경우 와 같이 빤하게 나타나지는 안는 다. 그러나 전기의 경우도 競爭을 허용해야 할 것은 當然하다. 要는 fair play를 허용하는 그 마음가짐이 問題인 것이다. 결론 우리의 경우 일본의 이러한 옹졸함은 배우지 말고 라이발社의 配電網사용료도 低廉하게 해주면서 正正堂堂하게 競爭을 하는 歐美의 fair play精神을 배우면 좋겠는 데 오히려 옹졸한 事例가 이웃 나라에 있다면 우리에게 좋은 影響이 있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래저래 한 社會가 열린 時代의 fair play의 정신과 '成熟'을 터득하기란 참 으로 어렵다는 것을 切實히 느끼는 것이다. =========================================================== †각주 大部分의 경우 行政이나 公社들이 조직하는 委員會란 그렇게 함으로서 複數人員으로 책임을 분산할 수 있고, 교수 等 일이 터져도 별로 다치지 않을 사람들 모아 행정가들이 責任을 謀免하기 爲해서 구성해 놓은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設立의 정신'이 인식이 안 되 '진정한 知慧의 나눔의 場'이 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고, 委囑된 委員中 누가 不便한 소리 좀 하면 2년 후에 再委囑을 안 하는 방법으로 淘汰가 되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것은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行政人員들의 책임전가를 위한 것일 때가 많다. 法律의 本精神은 가려놓고 권력자를 두던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네들 私慾을 위해서 외관을 손질하여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는 '外觀 맞추기'技法에 능한 行政 및 政治의 能者들은 심지어는 자기보다 높은 자리나 官에까지 손을 써서 말을 안 들을 수 없게 까지 할 정도 이다. 外觀上 아름답고, 흠 잡을 곳 없는 書類들로 보이고, 나름대로 질서가 정연해 보이니 이러한 '外觀上完璧하게 보이는 小乘질서'는 필요할 때 改革만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양심이 없고 근본을 생각치 않는 '小乘질서'는 외관에 관계없이 본질이 썩어 있을 때가 많다. 도대체 官廳이나 公社等은 '委員會'란 것을 '擔當部處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책임 안 지기 위한' 組織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한편 그 委員들도 賣名에 만 관심이 있고 '2년 후 혼자만 下車 하게 되는 망신'을 堪耐할만한 신념들은 缺如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럭저럭해서 군사정권을 여러 代 거친 지금 한국 사회에는 속 알맹이 는 없고 이러한 '外觀맞추기' 또는 '似而非합법화'技術들이 고도로 발달해서 정착했다. 훌륭한 君主들이, 또는 指導者가 개혁을 할 때 그 直前은 항상 이러한 "外觀맞추기"가 잘 되어 있어서, 법도나 법률에 잘 맞아 보이기 때문에 이를 뜯어고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엄연히 잘못된 것을 보고도 "該當법조항이 없어서..."등 이유로 職分을 수행 치 않는 경우도 많아서 그 "外觀맞추기"에 말려들면, 진정한 지도자가 하는 어떠한 개혁도 "慣例와 법도에 맞지 않다" 등 내세우면서 獨裁者 의 횡포로 중상 當했을 것이고 執權者, 또는 집권파를 위한 私慾 등으로 몰리기도 쉬었을 것이다. 그 苦衷이 짐작이 간다. 언론인 自己들이 파악하는 "實狀"도 偏黨的일 경우가 많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별 깊은 생각도 없이 신문사나 방송국에 전화를 해대는 사람들(기껏해야 100명 이하) 등살에 言論人들 고생이 많겠지만 그러한 瞬時感應의 경솔한 少數를 기반으로 해서 매스컴이 잘 만드는 사이비 衆論에 일반 대중들이 너무 휘둘리는 것 같다. 결국은 그러한 '虛論'에 언론인 自身들도 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한 少數의 主張에 편승해서 '개혁자'를 '독재자'로 또는 '독재자'를 '개혁자'로 만들 수 있지만 兩者사이에는 그 근본에 있어서 儼然한 차이가 있어서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大乘的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욕심 앞서고 생각 짧은 사람들에게 우선 편리한 口實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