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rning! 내용밀도/內容密度 提高를 위해서 漢字系 술어/術語의 使用이 不可避할 정도 比校的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용의 밀도가 높은 것이 감동이 커서 선인들은 정확성을 희생해가면서 내용밀도를 높였던 것입니다.
  서로 이해할 사람들의 page로 '다리 잡는 사람'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름들을 알게 된 것만 해도 기쁘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잔기료에 얹혀 과금하는' 철권수금/鐵拳收金을 하고 있는 KBS가 작년에도 큰 적자/赤字였다고 하는 데 금년에도 얼마나 돈을 뿌리기에 지성의 지적을 "KBS 組織을 非難" 한 것으로 KBS PD協會 等 內部 職能團體와 全國言論勞動組合, PD聯合會 等이 성명을 내고 있겠는 가?

  공정성을 그만큼 회손한 사람들의, 그리고 기관 들의 이름이나마 알게 되서 이곳에 기록을 하는 바이다.

Ex Oriente Lux... space for indexing

 

『』\~{}|↓¾·…￡￥㈜×¹²³⁴①②③④⑤ㆍ±ⓒ￡￥"÷×Ωℓ⇒, a name="huns-mongol"> · §·☏☞☜→?← §†‡≒◇▷▶＋

page첫머리로...

韓國사회의 知性


('소돔'과 '고물라'를 망하게 할 때 하느님은 "단 한사람이나마 진실한 사람이 있었다면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희망을 걸어 볼만 하다. 반대로 성명 등에 의한 단체이기심의 노출은
그 단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KBS 姜東淳 監事2004 彈劾放送 批判



동아일보 2006-4-25

□ 가결 당일엔 “탄핵반대 방송 18시간 20분간 편성”
□ 가결 이후엔 “전국 중계차 동원 15일간 여런몰이”

  강동순(姜東淳 .사진) KBS 監事가 24일 오후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洞 KBS本社 自身의 事務室에서 記者會見을 自請해 KBS의 問題點을 조목조목 指摘하고 改善案을 提示했다.

  姜 監事는 맨 먼저 偏頗 報道 問題를 指摘했다. 그는 "盧武鉉(노무현) 大統領 彈劾 訴追案이 可決된 2004년 3월 12일 KBS 9시 뉴스에서 19件의 偏頗性 記事가 나갔다"며 "12日엔 1TV가 4시간 반, 2TV가 3時間 50分 동안 彈劾 反對 爲主의 放送을 一方的으로 編成했다'고 具體的 事例를 提示했다. .

  그는 또 " KBS 는 彈劾案 可決 이후 15日間 中繼車를 動員해 全國 各地域에서 彈劾에 反對하는 목소리만 生中繼로 내보냈다"며 "公信力 있는 與論調査 機關에 依賴하지 않고 KBS 自體 與論調査로 '(彈劾 訴追 以後) 열린우리黨 支持率이 39.6%로 올라 한나라黨과 隔差가 두 倍로 벌어졌다'는 內容을 放送한 것도 問題였다”고 主張했다. .

  이날 姜 監事의 會見은 3기 放送委員 選任을 앞두고 한나라黨 推薦 放送委員 몫으로 姜 監事가 물망에 오르자 KBS PD協會 等 內部 職能團體와 全國言論勞動組合, PD聯合會 等이 잇따라 聲明을 내고 姜 監事의 選任을 公開 反對한 데 대한 反駁性格이었다. .

  KBS PD 協會 等 5개 職能團體는 21일 聲明을 내고 "姜 監事는 KBS 組織을 非難하고 監査 彈劾放送이 '狂氣였다고 욕보였던 사람"이라며 "한나라黨 사람인지 KBS사람인지 모를 程度의 人士가 放送委員이 돼선 안 된다"고 主張했다. .


KBS 수신료 징수 헌법소원



시민단체 "租稅法律主義 어긋나"


禹동주 '한국방송(KBS) 수신료징수 違憲訴訟推進本部 상임대표는 "KBS의 수신료 징수는 租稅法律主義에 어긋나는 등 헌법 違反"이라며 지난 4일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을 냈다고 7일 밝혔다.

  禹씨는 "현행 수신료는 명칭만 조세가 아닐 뿐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에게 自動車稅 처럼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체납 시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재정 충당을 위한 목적세 성격의 準租稅"라고 주장했다. 우씨는 이어 "방송법이 KBS라는 법인에 수신료 부과 징수 권한을 부여한 것은 물론,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토록 위임한 것은 헌법에 정한 조세 법률주의에 違反된다"고 지적했다. 우씨는 "전국 1700여 만 가구 중1600만 가구 이상이 TV受像機를 갖고 있고, 1300만 가구 이상이 有料케이블 TV나 위성TV 등을 利用하고 있어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KBS사상 최대 적자…국회서 논난



조선 2005-3-1

야·KBS 이사회 "경영진 책임 간과 못해"
전사장 "광고감소 때문…사퇴 뜻 없어"


  지난해 638億원이라는 史上最大 적자를 낸 KBS의 經營實績이 28日 국회 文化觀光委에서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放漫한 경영으로 IMF 外換危機 때보다 더 큰 赤字가 났다"며 鄭淵珠(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정 사장은 "景氣不況에 따른 廣告 減少가 原因"이라며 辭退 意思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崔 球 植(최구식) 의원은 "2002년 1032億원의 흑자가 나던 KBS 재정이 정 사장 취임 후인 2003년엔 흑자가 288億원으로 줄더니 2004년엔 아예 638億원 적자로 돌아섰다"며 辭退用意를 물었다. 정 사장은 "赤字엔 여러 구조적인 원인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 廣告가 당초 豫想보다 1588億원 未達된 것"이라며 "辭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崔 의원이 다시 "廣告事情은 MBC나 SBS도 나빴는데, MBC와 SBS는 몇 百億원 黑字가 나고 KBS만 唯獨 대규모 적자가 났다" 고 하자, 정 사장은 "廣告市場이 나빠지면 KBS 2TV 廣告가 가장 크게 떨어지는 것이 一般的인 패턴"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朴 亨 埈(박형준)의원은 "작년에 廣告受益을 터무니없이 예상하고 그에 따라 費用을 쓰다보니 赤字가 크게 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작년 5월 監査院이 放漫한 經營에 대해 指摘했는데, 문제가 전혀 고쳐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하자, 정 사장은 "이미 고쳤고 계속 고치고 있다. 감사원 지적 중엔 3~4년 전 일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도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반면 열린 우리 黨 金재홍. 정청래 議員 등은 "KBS의 자구 努力을 評價해 줘야 한다"며 정 사장을 감쌌다. 金 議員은 "豫想에 비해 廣告受益이 1588億원 정도 떨어졌다면 다른 부문에서 비용을 數百億원 節減했기 때문에 600億원 적자만 난것 아니냐"고 했다. 정 議員은"팀제 실시, 三振아웃제, 希望退職制 등 經營革新 노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마음을 얻으라"고 했다. 한편 KBS이사회 (이사장 이종수)는 KBS의 적자 경영에 대해 정연주 社長에게 '勸告事項' 형식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看過할 수 없다"고 指摘한 것으로 밝혀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 25일 결산 심의에서 "이미 이사회가 收入缺陷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고, 상반기 이전에 상당 폭의 적자가 예상돼 긴축 운영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인건비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등 財務狀況이 어렵게 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朴형준 의원의 요구에 따라 KBS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화는 "2005년도에도 수입 결함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특단의 經營措置가 강구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에 이어 적자 상황이 해소되기 어렵다"며 "향후 예산 編成時에는 信賞必罰의 責任經營이 이뤄지도록 하는 方案을 강구하라"고 勸告했다.

 

.

KBS 수신료 징수 헌법소원

문화일보 2006-8-7

시민단체 "租稅法律主義 어긋나"

禹동주 '한국방송(KBS) 수신료징수 違憲訴訟推進本部 상임대표는 "KBS의 수신료 징수는 租稅法律主義에 어긋나는 등 헌법 違反"이라며 지난 4일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을 냈다고 7일 밝혔다.

  禹씨는 "현행 수신료는 명칭만 조세가 아닐 뿐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에게 自動車稅 처럼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체납 시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재정 충당을 위한 목적세 성격의 準租稅"라고 주장했다. 우씨는 이어 "방송법이 KBS라는 법인에 수신료 부과 징수 권한을 부여한 것은 물론,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토록 위임한 것은 헌법에 정한 조세 법률주의에 違反된다"고 지적했다. 우씨는 "전국 1700여 만 가구 중1600만 가구 이상이 TV受像機를 갖고 있고, 1300만 가구 이상이 有料케이블 TV나 위성TV 등을 利用하고 있어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age첫머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