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냉전/冷戰이 한창일 때 동부/東部유럽으로부터 서방/西方으로 탈출해온 사람들은 공산치하/共産治下에서
잃어버리고 있다가 되찾게 된 '자유'의 맛에 한 동안 행복/幸福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一部는 얼마 안 가서 동서
냉전/東西冷戰의 중립국으로 유일/唯一하게 합법적/合法的인 길이 열려있어 동구/東歐의 소식/消息을 들을 수 있었던 비엔나
(Vienna, Austria) 근처로 옮겨 고향/故鄕을 그리고, 東녘 하늘에 눈을 주면서 살게 됐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공산치하/共産治下의 시절을 그리워하게 된 가장 큰 이유/理由는 西方에서의 생활/
生活이 그들에게 '아무런 뜻이 없어 보였다'는 사실이다. 西方사람들이 그들에게 특히 못되게 군 것은 아니었지만 무관심/
無關心했고 게다가 西方사람들 그들 자신/自身들도 그다지 '삶'에서 찾아 낸 것이 있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밥 먹고,
TV나 보고, 안이하게 산다'하는 뜻 없는 생활/生活들을 모두가 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절망/絶望의 이유/理由였다.
이에 反(반)해서 동구/東歐쪽에서는 (그것이 거짓이건, 진실/眞實이건) 인생/人生에 뜻이 있어 보였다. 남이야
어떻게 살 건 그곳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살면 된다'는 규범/規範이 있었고 정부/政府나 黨(당)이 시키는 데로만 하면 '애국자/
愛國者'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최소한/最少限' 떳떳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무엇인가가 될 수 있었고 지항/
指向하고 노력/努力할만한 목표/目標가 있었다.
그러나 西方에서는 부자/富者가 된 사람들을, 또는 화려/華麗하게 성공/成功한 사람들을 TV나 마스콤을 通(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안락/安樂과 쾌락/快樂이 넘쳐흐르고 있는 데, 공산권탈출자/共産圈脫出者들을 爲(위)해서는 그 써어비스와
쾌락/快樂은 자기들과는 관련/關聯이 없거나, 아니면 그 뜻도 없어 보이는 안락/安樂과 快樂을 도리어 그들이 제공/提供해야 하는
처지/處地가 되기가 쉬웠다. 살아 남으려면 정당/正當하게이건, 부당/不當하게건 돈 많이 번 사람들을 爲해서 종류/種類 가리지 않고 너력/努力과 써어비스를 제공/提供해야 하게 되는 것이었다.
원래 아시아에서는, 그리고 特(특)히 東北아시아系(계) 나라들에서는 역사를 통해 오늘날까지 인간/人間의 삶의 뜻을 많이 문제시/問題視해왔고, 서양/西洋사람들도 '사람은 빵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동서양/東西洋을 막론하고 사람마다 문제/問題가 된 것은 결국 '인생/人生의 뜻'이라고 말 할 수가 있다.
동양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禪(선)과 道(도)를 닦아온 정신문화/精神文化의 역사가 길었고 도통한 사람(神仙)들의
리스트(역사신선통감/歷史神仙通鑑; 龍虎山 張大眞人 1673 上海江東書局印行 참조)가 길었다. 이들은 대부분 동이족이었고 따라서
한자와 왕권을 지배했던 문화된 족속들이였다.
유교/儒敎와 불교 등으로 종교마저도 서양종교에 비해서 이론이 심오해서 공부를 많이 하여 자기 향상에 매진/邁進해
왔던 것이다. 여기에 이슬람의 순수를 찾는 성향/性向까지 감안하면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틍징으로 '동양종교의 서방진출'을
지적한 아놀드·토인비-의 의견과 같이 동양의 종교들이 더 심오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서양문명권/西洋文明圈이 동양권/
東洋圈 사람들을 이해/理解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인생은 개개인/個個人들의 것이지만, 인생의 뜻이란 사회/社會에 관련되는 것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과거/過去 공산진영/共産陣營에서는 국가/國家와 黨(당)이 그 뜻을 부여/附與해 줬던 것이다. 우리 자유세계/自由世界 역시 대단한 자유/自由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도 법률/法律의 틀 안에서나마 자기/自己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떳떳할 수 있고 "氣(기)"를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國民들이 자기 고집을 가질 수 있고 개인/個人이 자기/自己의 가치관/價値觀에 따른 프라이드를 유지/維持할 수는 있어야 할 터인데 지금 사회/社會는 돈 하나만이 유일한 가치기준/價値基準이 된 것 같다.
경제적/經濟的으로 어려운 사람은 어느 사회/社會에도 있게 마련이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시민/市民에게 자기의 경제력 범위내/範圍內에서 인생/人生의 뜻을 부여/附與해주는 것, 즉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두가 삶의 보람을 갖는 정신적/精神的인 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을 못할 이유/理由는 없다.
우리 어렸을 때에는 년례적/年例的으로 불조심강조기간/强調期間이 있어서 구청/區廳과 동회/洞會를 通(통)해서
표어/標語를 만들어서 사람들 보이는 데에 써 붙이라는 지시/指示가 내리곤 했다. 어른들은 귀찮으니까 이 표어/標語 만드는
일은 아이들 차지가 되어 학교 숙제/宿題에 추가/追加해서 불조심 등 標語를 만드느라 머리를 짜곤 했던 것이다.
다행히 좋은 구절/句節이 생각나서 성공적/成功的으로 표어/標語가 만들어지면 자랑스런 기분/氣分으로 졸필/
拙筆이나마 그 표어/標語를 써 붙이곤 했다. 이러한 것이 마치 큰 애국/愛國이나 되는 것 같이 아이들을 그 보람을 느끼곤 했던
것이다. 화란(Nederland)에서는 해수 유입을 막는 해번가 '뚝'의 누수를 자기의 팔로 막아 혼절하면서도 댐(dam)붕괴를 막아
'애국'했던 소년의 이야기도 우리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다. 그 시절/時節에는 국민들이 지금같이 무기력/無氣力하지는 안았다.
그러나 어느 해 - 그것이 한 10여년/餘年쯤 됐을 까?- 한 해에는 그러한 표어/標語창작에의 권유/勸誘가 아니고
"불,불,불, 불조심"이란 한가지 기상품표어/旣成品標語를 모두에게 다 써 붙이게 市에서 지시/指示가 내렸다.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는 바 이 구절은 표어로서 썩 잘된 것도 아니었다.
국민들에게 표어를 만들게 하는 관례를 없앴으니 이제는 사람들은 방어주간/防火週間에 관련해서는 할 일이 없어
지고 '시청/市廳이 하는 일을 구경/求景하는' 처지/處地가 된 것이다. 그 무렵부터 공문에 "행정명령"이라는 단어가 더 많아져
갔다.
이것만으로 해서 사람들이 적극성/積極性을 잃고 피동적/被動的이 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市民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과 市民들에게 전적으로 지시/指示를 내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 근본적/根本的으로 일선/一線을 劃(획)해야 하는 것이다.
前부터 해오던 데로 市民들에게 '방화의식/防火意識'을 고취/鼓吹하는 것이 아니고 市(시)가 예산/豫算을 들여 학식
있는 사람, 또는 우수한 회사/會社에게 방화표어/防火標語를 만들게 하고 깨끗하게 인쇠/印刷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니 우선
결과/結果는 더 깨끗하게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들이 하는 일보다 나아보였고, 따라서 '프로'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市民들은 '세금/稅金이나 더 물고 구경이나 하고 있어라'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市民들은 돈이나 더 내고, 市나 정부가 하는 '똑똑한 일'을 구경이나 하고, 氣가 죽어있어야 한다는 발달/發達된(?)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필자/筆者는 이곳에서 혹시 지난 20년 사이에 국민전체/國民全體가 자신감/自信感을 잃고 '氣(기)'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憂慮를 제기/提起하고 싶은 것이다. 地方(지방)도시 등에서 보면 지금 地方사람들의 '氣'가 도리어 살아
있어서 여러 가지 일에 '원칙'을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 데 이에 반해 서울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진정/眞正한 민주주의/民主主義가 되려면 서울사람들의 '기'도 꺾여서는 안 된다.
光復後(광복후) 서민들에게 생활이 무척은 어려운 시기/時期가 계속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살아남기 爲(위)해서 그
중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법률/法律이 이모저모로 규제/規制를 해야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規制가 불가피한 면도 있었으나 그래도 주로 행정부/行政府가 만든 그 많은 規制가 꼭 필요했던 것이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고 혹시 그것들이 과도하게 엄한 것은 아니었던가 하고 반성/反省을 하게 된다. 옛날의 사고 방식, 그리고 무척은 엄했던
옛날의 기준/基準에 의해, 그리고 행정/行政의 편이를 위해 필요이상/必要以上으로 사람들을 죄인/罪人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면이
있지 않았던가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도 행정인원/行政人員들의 생각이, 그리고 특히 언론/言論의 도덕기준/道德基準이 비현실적
/非現實的으로 嚴한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처음부터 제반규제/諸般規制가 지나친 것일 때가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원래 규제/規制란 嚴할수록 지배자/支配者에게는 편리한 것인데 아무리 비현실적/非現實的인 법안/法案이 통과/通過돼도
민간인/民間人들은 이에 항의/抗議할 정도/程度 한가하지를 못했지만 무엇보다도 官과 시비를 가리기에는 지나치게 氣가 죽어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단 그러한 민간운동이 지나쳐 결국은 '정치단체'화가 되어 정부예산을 지급 받고 있는 일부 비정부단체의 경우는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이다.
대단한 일이 아닌 일을 規制해서 그러한 죄책감/罪責感을 평상시 갖게 하는 것은 앞으로 官(관)이 민간을 통솔/統率하기 위해 명분/名分과 구실/口實을 줄지 모르나 민주주의/民主政府가 할 일은 못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과거의 전제정치/專制政治가 이끌어왔던 사고방식/思考方式을 끈질기게 그 연장/延長을 꽤하는 풍조가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筆者는 지난번에 차의 통행방향/通行方向이나 각종/各種공업규격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부가 있는 덕'을 보는 지에 관한 론설/論說을 펼친 일이 있다. 과연 각종/各種 규제는 있음으로 해서 덕을 보지만 그러나 지나친 規制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政府가 국민을 지도/指導하기 위해서 있다는 생각은 청산/淸算되어야 한다. 근자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오히려 정부의 도덕성/道德性에 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감시/監視 당하지 않는 官(관)은 반드시 부패"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무작정 세수/稅收를 늘려 주면서 "나쁜 놈들한테
벌금 많이 물게 해서 政府가 돈이 많으면 좋은 일에 써주려니..."하는 맹신/盲信은 버려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론을 위시
해서 많은 론객/論客들이 국고가 낭비되는 사례/事例를 따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낭비가 심하고 한편 부폐도 심하니 '세금/
稅金과 예산액을 줄이자'는 결론/結論으로 이끌어 가는 논객/論客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예산집행/豫算執行하는 기준/基準을 올려 官(관)이 민간보다 사치/奢侈스럽게 돈을 쓴다는 것은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
다음은 일반/一般주택의 화장실 정화조/淨化槽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례다. 단독주택/單獨住宅을 갖고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구청에서 날아오는 통지/通知와 경고가 있다. 그것은 특정업자/特定業者를 시켜 정화조를 청소/淸掃하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때마다 구청이 특정/特定업체의 이름을 지정/指定해왔는데-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그것은 특정업체/特定業體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임이 공공연/公公然히 드러나 있었다. 구청업무/區廳業務에는 다른 더 급한 사무/事務들도 많은데 정화조에
관해 벌금형/罰金刑을 들먹이면서 정확/正確하게 시기에 맞춰 빼지 않고 알려준 그 이유에 대해 아무 이권/利權과도 무관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정화조 청소/淸掃를 오랫동안 안 해서 문제가 생길 때 괴롭게 되는 것은 건물/建物의 주인일 것이다. 어쨌든 결국/結局은 그것은 해결/解決해야만 하는 문제인데, 적기/適期를 놓쳐서 설비장기/設備裝置가 막하거나 해서 청소비용/淸掃費用이 더 많이 들게 되더라도 그것은 건물주/建物主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구청/區廳이 이에 개입/介入하고 있다. 정화조 청소 시기쯤은 집주인/主人 각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행정기구/行政機構에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원/人員이 있으면 그것은 과잉 인력 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기구/
機構를 축소/縮小하고 감원을 함으로써 정부/政府의 업무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간인/民間人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을 구청 이나 동회/洞會에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에게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것은
국민/國民의 氣를 죽이는 일일뿐 아니라 국민을 더 피동적/被動的이고, 더 어리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전세계적/全世界的으로 경쟁/競爭이 불붙어 있는가운데 국민을 어리게 되도록 유도/誘導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 때문에 각종 위반자/違反者가 많아지면 규제/規制를 더 복잡/複雜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더 많은 공무원을 고용해야 하게 된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많은 공기업/公企業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원래 예산/豫算보다 더 많은 예산을 '공사/公社' 들이 운용/運用하게 되어 있다. 이래서는 우리 의 경쟁력/競爭力을 키울 수가 없다.
우리 나라가 유난히 정치적/政治的인 나라인가? 정치활동/政治活動을 업(業)으로 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市 내부의 자치구/自治區에까지 세분되어 있는 것도 혹시 이를 통해 많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랜 세월/歲月동안 이끌고 다녔던 자기 당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많은 기관/機關들을 만들어 더 많은 공무원/公務員 자리를 만드는 그러한 일은 없는지 의심/疑心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또 무수/無數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을 하고 예산/豫算을 낭비하고 각종 행정절차/行政節次를 복잡하게 만들어 여기저기에 돈이 많이 들게 된다면, 결국은 물가/物價가 오르고 모든 생산품/生産品의 생산원가/生産原價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경쟁/市場競爭에 불리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한 낭비가 시장물가 시장물가/市場物價를 밀어 올리면 근로자들 월급/月給의 표면 액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살기 어렵게 되고, 따
라서 데모나 스트라이크가 많이 생겨서 결국 경쟁력/競爭力은 약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문제/問題가 되는 깃은, 지금 많은 돈을 들여 각종 행정관계/行政關係연구소를 만들어 지향하는 것, 즉 '비판/批判받을 여지가
없는 완벽/完璧한 행정'을 만들어 국민이 나설 자리가 없게 함으로써 국민의 氣를 죽이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는 IT든,
벤처든 간에 우리 민족 특유/民族特有의 왕성/旺盛한 활기/活氣가 넘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아이디어들이 분출/噴出하고 그것이 최대한 활용/活用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두뇌의 활동이 왕성해서 아이디아가 넘처흐르는 족속인데 이 왕성할 수 있는 국민의 기를 죽여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