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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漢字-漢文은 王候의 것이고, 聖賢의 것이며 東夷의 것이다. 漢字-漢文은 華音과 東音이 있어서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후자는 東夷(조선)의 '王廷', 즉 朝廷에서 썼던 것이다.
'白話'경향이 많이 섞인 중국어에 익숙한 漢族 들 입장에서 漢字로 된 고전을 읽기 어렵기가 우리보다 더 한 감이 있다. |
연말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조선 2005-11-28
택시·지하철·고속도 통행료 등 ‘들썩’내년엔 건강보험료·담배 값 인상 대기年末을 앞두고 택시요금. 고속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 인상계획이 줄을 잇고 있다. 내년에는 담뱃값과 健康保險料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 庶民들이 體感하든 物價水準은 한 層 높아질 전망이다.
27일 각 정부부처와 地方自治團體들에 따르면, 光州廣域市는 다음 달부터 一般택시 요금은 평균 11.78%, 모범택시는 21.67% 引上하기로 학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施行하기로 했다. 蔚山廣域市와 京畿道는 13~26%의 택시料金 引上案을 놓고 택시 事業者團體. 地方議會 等과 協議中이다. 大邱地下鐵公社는 慢性的인 赤字 해소를 위해 현재 1구간에 800원인 地下鐵料金을 내년 3월쯤 12.5%(100원) 引上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파주시가 일부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평균 25% 인상하기로 했고, 인천광역시는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같은 지방공공요금 인상은 각 地自體가 내년 6월 地方選擧에서 減票要因이 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서둘러 연내에 마무리 지으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地自體뿐 아니라 全國單位의 公共料金도 들썩이고 있다. 高速道路 通行料는 韓國道路公社가 建設交通部에 6% 引上을 요구해 協議가 진행되고 있다. 健康보험료는 保健福祉部와 國民健康保險公團이 내년 健康保險 수가를 3.5% 올리기로 合意함에 따라 引上이 불가피해졌다.
또 담뱃값은 具體的인 引上時期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7월 이후500원 인상될 전망이고, 올해 유보됐던 電氣料金 인상도 내년 景氣狀況에 따라 再論될 것으로 보인다.
한 民間經濟硏究所 관계자는 "公共料金 인상에 이어 올해 不況으로 製品價格을 올리지 않았던 民間企業들이 내년 價格引上에 나설 경우 내년 物價不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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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시켜 감시한다고 최하경쟁가로 내릴 사람들이 아니다안수길
한국의 경제는 그 물가고로 해서 앞이 막혀 있다. 그 사정은 10여년 전 일본과 같다.
당시 공사 등 정부에 관련된 기관은 보기에 완벽한 원가계산표를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야 한다고 당당히
주장을 해 가격을 올려 받았고 그로해서 물가 상승을 선도했덩 것이다.
그들의 원가계산서 가격은 각각의 항목의 다 합당해 보이는 것이지만 다 합해놓고 보면 부당하게 비싸게 되는, 말하자면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관납은 비싸게 받을 수가 있고 공사들의 원가는 조금씩 조금씩 부풀려 진 것으로 그러나
하나 하나 따져봐서 내려 갈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물가는 올라갔고 그 물가고가 그들 제품의 수출을 막았고
그래서 경기침체가 시작된 것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이 때 공사들의 원가계산은 완벽했다.
문제는 그 때 민간들은 시장에 깔린 마지막 옌을 쟁탈하느라 원가계산을 할 처지도 못되어 '원가계산'이하로 장사를
하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관에서 가격을 통제해야 하는 동사 등만은 허용될 수 있는 ㅁ눌가상승률의 대부분을 독식해 그들만이 가격을 올린
수가 있었던 것이다.
즉 일년에 허용될만한 물가상승율의 주된 부분을 정부의 수수료, 공사가 내미는 인상된 가격, 그리고 정부에
납품하는 거대 재벌 들의 입찰가격 증가분 등이 찾이하고, 민간은 원가 이하로 연명했다.
그렇게 해서 '물가가 비싸니까' 그것이 원인이 되어 '물가가 비싸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다이소'라는 '100엔짜리 가게'의 한국진출에 따라서 한국에도 많은 1000원 짜리 가게가 생겼다.
그러한 1000원짜리 가게는 중국제가 주류이지만 거기에 섞여 일본제품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일본 물가를 감안해서 일본제이면서 1000원이라는 그 상품들은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이르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 1000원 짜리가게에서 놀랍게도 한국제품 역시 많이 보게 됐는데 이 물가고에서 우리 중소기업 역시 기적을
행하고 있는 꼴인데 우리 서민 손에 다소간의 돈과 다소간의 희망만 남겨주면 우리는 그 중소기업 제품을 사줄 수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줄여 세금을 덜 거둬 서민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해야 한다. 우리에게 한 오라기 희망만 남겨주면 1000원
짜리 작은 물건이나마 사 줄 수가 있고 그것이 중소기업을 실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 출발 직장을 마련해 줄 것이다.
아무리 그들의 원가가격표가 그럴 듯해도 공사들의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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