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새 제목을 걸거나 이번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구호를 참여하는 내용이 달라도 또 다시 슴으로해서 선전효과 또는 조건반사 효과를 바라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앞으로는 다시 정부부처간의 '비참여' 같은 것을 시사하는 행동이 없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되 '균형발전' 따위 구호를 위한 구호는 지양하면 좋겠다. 세계어느 나라에서나 불편한 곳에서는 즉각 떠날 수 있는 주거선택의 자유 이상의 것을 '균형발전' 등 헛 구호를 써가면서 지방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게다가 정위원장의 말에서 언급된 "都市는 都市대로 農村은 農村대로 現 狀態를 放置해서는 國民의 삶에 深刻한 問題가 惹起될 수 있다"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면한다. 지금 예산 집행에 혈안이 된 일부 사람들의 선동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인지 그 "深刻한 問題"의 본질을 외국에 그 사럐가 있다면 그러한 사례를 들어 가면서 구체화해주면 한다.
도대체가 이러한 허공에 뜬 '언사'를 언론이 별 생각 없이 두세번 들먹거리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낭비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인가?
사람들이 대구를 안하니까 그러한 어구가 진실로 생각된 모양인데 다시 몇개를 지적하고자 한다.
'都市 再創造’'農村再生' 課題로 여러 硏究 作業을 進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 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재산세와 같은 금액의 '도시 계획세'를 우리는 물어왔는 데 지금까지 도시가 어떠한 식으로 잘 못되어 왔는 지 지적해야 할 것이고 '農村再生'이라니 농촌을 기금 간부들 특정인의 구미에 맞게 '농촌'을 만들어 강제저긍로 그곳에 살게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都市의 綠地擴充, 大氣 質 改善
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 지금 모든 화화아파트가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고 잘 살기 위한 노력을 말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안보이는 가? 단 그러한 공간을 주변에 깔기위해서는 그러한 호화아파트 주민의 출비가 필요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묵묵히 돈을 준비중에 있는 데 정부의 돈을 쓰는 '위원회' 만들어서 그러한 국민들의 요망을 강제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것인가?
△上下水道 等 基本生活 與件 改善
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참여형도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말 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너무나 당언한 일에 불과하다.
△都市 內 歷史 文化 遺蹟 復元
도 마찬가지이다. 돈이 있으면 '歷史 文化 遺蹟 復元'을 하겠지만 특별히 도시로 한정될 일도 아니고 상기 위원회가 없어서 못하소 있는일은 아닌 것 같다.
△住居 敎育 衣料 福祉 文化 等 生活서비스 改善
를 한다니 누구의 돈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
△地域共同體 復元 또는 形成
이라는 것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학 있을 것이다. 지금도 농촌에 가면 이미 형성되어왔던 것이 '地域共同體'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말인가.
이러한 허공에 뜬 이야기가 왜 자구 한국 사회에 떠돌아다니면서 전파와 신문지를 낭지하고 있는 지 몰으려니와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것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의견표명의 기회를 주되 일방적인 '세뇌'식 '공론화'조작을 할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들을 기회도 주고 특히 그것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액을 설명해감녀서 그런데도 필요한 것이냐고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얘산 짐행은 건설업을 포함해서 일부계층에만 맴돌지만 세금을 줄여 민간에 돈을 남겨놓으면 그 작을 돈이 더 몸 가까이에 돌아 우리의 중소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따라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간단한 직업이나마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정을 말 해주면서 그래도 정부가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거둬 예산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고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지나치게 많은 '위원회'가 얘산을 낭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