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유! 아래 글은 감각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고 독자분께 생각하실 재료로 준비된 것입니다.
사회보장과 복지를 줄여야 한다

'단군의 질서'는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난관을 해결하곤 했고, 辰國 (단군과 마한, 부여의 나라)이 '동방의 등불'이었던 시대로 부터 지금까지 전해진 양풍미속 때문인지, 한국은 뼈꼴부터 사회주의 체질이 있는 것 같다. 세금을 많이 거둬 재분배하자는 식으로 합의가 잘 되어 역대정부가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치닫고 있는 감이 있다. 돈 많이 거둬 여기 저긱 인심 얻어가며 쓸 수 있게 해주겠다면 싫어 할 사람 있겠는 가? 그러나 그러한 사회보장은 공자/孔子를 위시해서 '동양의 가르침' 이외에서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도 빨리 정신 차려 기업 및 개인에게 과해지는 세금을 줄이고 사회보장은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 단위로 옛날 같이 서로 돕게 하고 의료보험 및 연금 등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줄여서 복지에 관련해서 인원 고용한 비용 만큼 국민이 더 물게 되는 일을 없애야 한다. 실업의 문제는 실업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남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발달은 아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장구한 역사를 통해 잘 가동하던 것인데 이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우습다. 옆의 글에 나온 것 같이 복지제도에 공짜로 편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남의 실패가 즉각 우리의 경우에 경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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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복지축소·減稅로 경기 살린다


. page첫머리에..


그 땅에 깔려있는 전래의 것을 감안해서 복지 정책 결정하라


안수길


   실업수당제도를 만들었더니 잘 절약해서 일생을 그 수당을 받고 놀면서 사는 '사회기생충'과 같은 '사회기생인'이 많이 생겨 어렵게 세금을 내놓은 사람들을 울리고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경우 옛날 하던 식으로 자기가 어려운 날을 대비해서 아끼고 저축하는 사람 에게는 '의료보험'인원만 월급 주어서 기르는 꼴 밖에 안되는 데 더 부모님의 가르침 대로 착한 사람들은 한국의 경우는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여간 민폐가 심하지 않다.

   그런데 그 의료보험은 쥐꼬리만 한 수입이 있어도 자식들의 보험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수입이 아무리 작아도 면세점이 없고 주상복합건물을 갖고 있으면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과세식으로 과금이 되는 꼴이 가게가 있으니까 공해발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억지와 똑 같다.

   건물 지을 때에도 내가 주상복합건물을 원한 것도 아니고 주택을 지을 때 그 지역에는 그러한 것 밖에 허가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 판단에 무리가 있어서 임대가 된 일이 거의 없는 경우이다.

   독일의 경우는 사회복지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세금 줄이고 국가 예산을 줄이고 서민이 쓸 수 있는 돈을 남기갰다는 건전한 생각이다.

   한국에서는 '상식으로 허용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일정 증가률로 에산을 증가만 시키기 때문에 분배와 부정척결문제에만 사회공론이 쏠려 살발하기만 한데 이 모든 난점은 에산 및 세금 푹소로 해결이 될 문제이다.

   독일뿐만 아니라 서구의 다른 나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40년 전에 대선에서 세금의 10% 감액을 내걸어 그것이 실행된 일이 있다) 감세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제경쟁에 어려운 지금 시점에서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감세를 해서 민간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나라의 경제가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獨, 복지축소·減稅로 경기 살린다


슈뢰더 경제·사회개혁안 채택

조선 03-8-15

  獨逸정부는 14일 經濟活性化를 위해 稅金引下와 社會福祉縮少를 提示한 經濟·社會改革案을 採擇했다.

   게르하르트·슈뢰더 (Schroeder·사진) 總理가 主宰한 閣議에서 通過된 改革案 은 當初 2005년으로 豫定된 所得稅 引下를 來年으로 앞당기고, 零細民에게 주는 社會補助金과 失業手當을 統合해 補助金支給을 줄였다.

   또한 勞動 能力이 있지만, 새 직장을 얻기보다 실업 수당에 기대려는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개혁안은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과 원거리 통근자, 자가 주택 신축자, 공무원 및 공공 기업 노동자 등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거나 대폭 줄였다.

   사민당과 녹색당의 중도 좌파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앞으로 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수정이 예상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파 보수야당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슈뢰더가 개혁안으로 제시한 '아젠다 2010'에 따라, 여야는 국가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 보험 개혁에 이미 합의한 상태다. 의료 보험 개혁으로 인해 장례 비용 환불과 출산 보너스 지급이 사라지고, 불임수술 비용도 절반만 환불된다. 통원 치료를 위해 이용한 택시 요금도 의사의 인증서가 있어야만 환불되고,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환불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게만 해당된다. 의료 보험 개혁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매년 2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슈뢰더는 이날 각의가 끝난 뒤 '아젠다 2010' 에 기초한 개혁 政策通過에 대해 "독일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슈뢰더는 앞으로 인구 고령화와 재정 고갈로 因한 연금 제도 개혁에도 손을 대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도 나선다.

   슈뢰더의 의욕적 개혁 추진에도 不拘하고 , 독일 경제가 2년 만에 제2의 불황에 접어들었다는 한 報告書가 14일 나와, 개혁의 미래가 순탄치 않음을 再確認시켰다. 볼프강 클레멘트(Clement) 경제?노동장관은 TV에 나와 올 상반기 중 경제가 성정하지 않았다고 認定했다.



獨, 복지축소·減稅로 경기 살린다


슈뢰더 경제·사회개혁안 채택

조선 03-8-15

독일기업 감원 시워진다 하국경제 2005-11-8 기민 사민 합의…해고자엔 추가 보상금 대연정/大聯政 협상을 벌이고 있는 독일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이 企業들이 좀더 쉽게 減員을 할 수 있도록 解雇 勤勞者들에게 別途의 退職補償金을 支拂하는 方案을 마련키로 暫定 合意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 報道했다.

  FT는 연정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는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성 擴大를 要求해 온 基民黨 앙셸라?메르켈(사진)側의 要求가 상당히 反映된 것"이라고 傳했다.

  이 案에 따르면 次期 政府는 雇傭關係法을 改定, 勤勞者가 企業側의 解雇 決定을 받아들이는 代身 補償的 次元에서 追加的인 退職 補償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補償金은 月給의 折半 程度 水準으로 會社側이 勤續年數에 比例해 支給하게 된다. 이를 받은 勤勞者는 政府가 주는 失業手當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중략>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을확대하기 위한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소송 비용 등 기업들의해고를 둘러싼 각콤 비옹 부담을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의 해고를 돕는 정부

안수길

  아마 노동자 권익 보장에 관해서는 서구에서도 독일이 가장 발달했을 것이다. 자기 자손들이 노동자 계급을 떠날 수 있는 것을 쉽게 꿈꾸지 않았던 (서글픈 현실) 독일 노동자 들은 춘투 추투의 행사에 아직 어린 자식들까지 참여시켜 '노동자의 단결'정신 을 이어주곤 했다( '약한 문명' 권의 생존기술).

  그러한 단결력 있는 노조의 전통이 활립되어 있는 독일에서도 정부가 자본가들의 '노동자해고'를 도와주고 있다. 그것이 극심해진 시장경쟁의 원리가 가져다 준 결과이고 그것이 현실인 것이다.

  국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확립되어 있는 노동자의 직업보장 전통에 역행하고 있는 솟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어느 나라에도 있는 '임시직' '일용직'을 없애라고 노동쟁이를 시작해서 몇 백 億원 씩 손해보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손해가 자본주에 끝이지 않고 나라 전체에 손해를 끼치고 결국은 자기 네들에게도 손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바로 '바보위 벽'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