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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해할 사람들의 page로 '다리 잡는 사람'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Field-Prooven Tradirional Social Security System of Korea


  '선진국'을 들먹이며 '개혁'을 이익단체가 밀어 붙이는 속에서 우리는 가능하면 예날 조상들의 경험과 지혜를 살리며 버릴 것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버리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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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사회보장'보다 못하다


<<'가족제도' 그리고 각종 '계' 등 우리 땅에서 길러진 우리의 것이 오히려 긴 세월동안 확립된 것으로
(공무인원들을 안 쓰니) 더 효율이 좋다.>>



"노후 생활 국가에 맡기기 불안"



동아일보 2006-4-19

獨 사회보장제 흔들린다

 

"失職者나 無職者나 보조금 비슷 의미없어
勤勞者 73% “年金-실업보험 등 脫退원해”

실직자나 무직자나 보조금 비슷(한 사회
보장은)의미 없어
근로자 73% "연금-실업보허 등 탈퇴원해"

 독일은 1960,70년대 高度成長과 분배를 同時에 이룸으로써 人本主義的 經濟 모델'로 높이 評價 받았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는 國家主導型 社會保障制度에 대한 '抗拒'가 진행되고 있다.

  항거의 主人公은 企業家가 아니다. 그간 社會保障의 受惠對象이자 經濟的 弱者로 여겨져 온 勤勞者 階層이 '社會保障制度로부터의 脫出'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002年부터 2005年까지 156萬名이 獨逸의 年金保險 및 失業保險 納付者 名單에서 사라졌다. 納付者의 5.7%가 3년 사이에 社會保障制度의 품을 自發的으로 떠난 것이다.

  왜 이럴까. 독일의 時事週刊誌 '슈테른'은 最近號에서 美容師 프랑크 퀴헨호프 씨의 事例를 通해 그 理由를 분석했다.

  베를린에 있는 '저스트 해에' 美容室에서 일하는 퀴헨호프 氏는 사장한테 月給을 받는 被雇傭者였다. 최근 퀴헨호프 氏는 社長으로부터 理容室 의자를 하나 세낸 '賃借人'으로 身分을 바꿨다. 이로써 社長은 從業員을 一定數 이상 雇傭한 業體에 부과된 年金保險, 失業保險, 醫療保險料 納付義務에서 벗어났다.

  美容室 收入 중 42%가 예전에는 각종 社會保障 納入金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몫을 사장과 그가 나눠 갖고 있다.

  퀴헨호프 氏는 "最近 마사지師 等 專門技術을 가진 서비스業 從事者 大部分이 나처럼 社會保障에서 離脫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勤勞者들이 國家가 提供하는 保護幕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未來의 老後 保障과 關聯해 國家를 信賴하지 않기 때문이다. 與論調査機關 포르사는 최근 勤勞者를 對象으로 '國家가 法的으로 年金保險을 執行하는 것이 適切한가' 를 묻자 68%가 '適切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國家 主導 社會保險에서 自由롭게 脫退할 수 있다면 脫退할 것인가'를 묻자 73%가 '脫退하겠다'고 應答했다.

  이 같은 抗拒의 이유는 多樣하다. 특히 失業保險에 대한 敵對感은 深刻한 狀態이다.

  就業한 狀態에서 失業保險料를 내오다 失職한 사람과, 就業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國家로부터 받는 失業補助金이 비슷하니 돈 낸 보람'이 없다는 것이다.

  Bonn '勞動未來硏究所'의 힐마르 슈나이더 硏究員은 "國家 主導의 社會保障 制度는 국민에게 <본성에 어긋난> 非經濟的 行動을 强要한다"고 指摘헀다. 個人의 '經濟的理性(이성)'에 反하는 制度는 持續될 수 없고 持續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社會保障制度 離脫者가 많을수록 <남은> 加入者들 負擔이 커지고 다시 離脫者가 發生하는 식으로, 社會保障제도가 파국을 向한 惡循環에 들어설 것 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우리는 國家에 의해 强要돼 온 '連帶(연대)'로부터 自由를 찾아 逃避 中이다."

  獨逸 年金受惠者聯盟의 게오르크 불만 會長의 말이다.

  個人의 經濟的 自由를 侵害하더라도 國家가 個人을 保護해야 한다는 政治哲學 아래 만들어진 社會保障制度. 獨逸人들은 이제 그 制度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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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상의 사회보장이 더 낫다

안수길


  우리 조상은 단군질서 밑에서 '홍익/弘益' 정신으로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화/理化(사람들의 이성을 발달시켜 무리가 없게 만들어감)' 의 길 다시말해 '인간이 되는 길'을 걷게 하고 더 지혜를 찾게 해서 '만물의 영장', 즉 도통의 길을 걷게 했다.

  배우자를 얻어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단위를 만드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알고 이웃에서 간섭해서 '성가/成家'케 했다.

  그리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말이 당연시되며 가장으로하여금 자기 식솔 밥벌이는 책입지게 했지만 '계를 묻는 등'자연스레 서로가 돕는 길을 만들어 갔다. 여러가지 약속과 사회적 의무를 지키게 하는 방법도 형성되어서 우리 따에는 그러한 '사회보장'장치가 잘 정착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리 그러한 에비책을 안 만들고 만들어 진 것을 지키게 하는 방법은 필요하다면 '대단히 무자비 할 때까지 있었지만 그것은 이 사회를 잘 유지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루이 14세의 동생인 '루이·필립 조셉(Louis Philippe Joseph, Duke of Orleans (April 13, 1747 - November 6, 1793), called Philippe Egalite, was a member of a cadet branch of the House of Bourbon, the dynasty then ruling France. He actively supported the French Revolution, but was nonetheless guillotined during the Reign of Terror. His son Louis-Philippe became King of France in the July Revolution of 1830>'이 'Palais Royal'에서 저녁 때마다 '식자'들을 대접하고 선동하면서 '혁명'을 이르켜 그 결과 소위 '프랑스 대혁명'의 대혼란이 지금의 '1인 1표제' 민주주의(정확하게는 민중으이 힘:demo-cracy)를 시작 했지만, 깊은 생각과 수련을 하면서 인류를 지혜로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정신적인 노력을 해 왔던 (단군을 위시해서) 그 많은 도통자 들의 깊은 생각이 인류를 '사람다운 존재'로 만들고,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의 가치'를 높게 유지해 온 동양의 경우는 오히려 백성들의 무병한 홍익을 위해서 더 좋은 정치여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자진적인' 호응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한편 생각이 너무 짧은 '동물상태'로 남아 있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약육강식'의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사람들에 까지 대등하게 같은 투표권을 줘서 'democracy'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인간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었고, 하물려 월등히 후세에는 심리학이 극단적으로 발달하는 한편, 사람들 특히 정치가 들의 양심은 퇴조해서 드디어는 투표장에서 '票' 만 얻으면 그만이라고 해서 마스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심리 조작을 함부로 하게 된 바 '인간존엄성 상실'의 시대에까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한 '비양심적인 국민 조작'의 나쁜 풍조 속에서 아직까지 무조건적인 'Democracy'의 완벽성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한 낱 '광신'에 불과하다. 즉 그 사람의 생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광신'인 것으로 극히 한국적이고 '殷나라' 때 부터 한 민족에 있어왔던 '신앙적'인 것이다.

  이미 조정할 수 없게 퍼저버린 '1인 1표 주의'는 어찌하지 못 할 망정 교육수준이 대단하게 된 지금 최소한 '마스콤을 통한 인심조작'이 크게 지적되어 정치/행정가들에게 '선전에 의한 세뇌공작'을 포기시키고,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경계를 시키고 가능 하면 '법제화'해서 모두가 세뇌조작 되지 않는 '자기의 생각'으로 투표를 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한편 지금 '선진국을 따라야 한다'는 구호아래 겉보기에만 열중하고 동양의, 그리고 우리 땅의 지혜를 지나치게 무시한 경솔한 정책수립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관제' 사회보험이란 지난 날의 우리 식 사회보증보다 비 능률 적이고 이 관제 보험의 사무를 위해서 쓰게 되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은 결국은 우리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만큼 손해라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 가족단위, 契(계) 단위, 마을단위에서 하는 한국 재래의 '사회보장'시스템은 그 보다도 행정낭비만큼은 없었던 것이다

 '강제보험 만세'라는 광신은 'Democracy'의 완벽성에 대한 광신과 함께 우리가 이직 버려야 할 것이다.

 깊은 검토없이 서구식 '사회보장'이 도입된 것이 생각 짧은 언론인,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엘리트' 등의 '지식 짤랑거림'에 현혹되어 정치/행정 계의 사정으로해서 였다는 것을 께달아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도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만(옆 글) 결국 우리는 물을 것 다 물으면서 '관계 공무원/공단인원'의 인건비 만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재인식'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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