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漢字-漢文은 王候의 것이고, 聖賢의 것이며 東夷의 것이다. 읽는 자 마음 속에 더 큰 思惟의 세계가 있어 무르 넘칠 때에만 그 내용이 읽어질 경우가 많다. 그리고 內容이 廣範圍해서 理解를 돕기 위해서 漢字를 많이 썼습니다.
Ex Oriente 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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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억제 실패…분당 평촌등 값 폭등


문화일보 2005-6-10

“판교 재검토”여론 부상 경실련,
오늘 ‘온라인 시위의 날’ 정하고 정책 비판 네티즌
“공영개발…공공 임대주택 전환 “ 주장도

  서울 강남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추진된 판교 신도시가 강남 집값 억제에 실패하고 오히려 인근 분담과 용인, 안양 평촌 등지의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하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오늘을 판교신도시의 잘못된 추진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 現政府에 항의하기 위한 온라인 시위의 날'로 정했다”며 "대통령은 말로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그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실패가 확실시되는 판교신도시 정책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집 값을 안정시킬 의지도, 능력도, 도덕적 기준조차 없는 건설교통부를 더 이상 답을 수 없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읠 현재 분당 집값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부동산 안전대책 발표 이전보다 평균 21.9% 올랐고 용인시도 11.2%나 상승했으며 안양 평촌 역시 올 들어 1억~2억원씩 오른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이를 판교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용인시 수지읍 대현부동산 김선익(45)대표는 '판교신도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입주할 물량이 1만 6157가구인데 이 중 30평 이하 소형평수가 70%이고 임대아파트 비율도 40%정도"라며 "판교가 강남 수준의 고급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주변 고급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집값 하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고 판교 전체를 공영개발을 통해 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서민들의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네티준들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판교는 정부가 누차 발표해온 집값안정의 효과보다는 주변지역 집값상승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판교신도시는 전면 공영개발, 저가분양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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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제일 관심은 자기 자리보전이다


안수길


  누구나가 자기 직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한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자기 목 보존의 노력이 지나쳐서 자기 자리 보전에만 관심이 있고, 단체이기심만 발달시켜 입법을 하는 데에도 대부분의 법안이 자기네 들 힘 좀 덜 들이고 국민을 감시하고, 이익이 나는 구석마다 자기 네 손을 거치게 해서 만사를 통제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는 행정부가 내미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금에는 들어서는 대통령마다 '규제 좀 줄여서 투자의욕을 꺽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도 규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법안을 입안한 당사자가 자기의 권한을 줄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혹시 일이 생겨 자기가 다치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민간에게 '증명하고 또 증명하게' 하다가 보니 법규가 서로 꼬여 있어서 심지어는 부처간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가면서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데에서 일어날 때도 있다.

  이익이 나는 듯한 구석마다 필요이상의 통제를 해서 민간이 저자세가 되어야 겨우 허가가 나는 바 민간을 지나치게 지배 하려 드는 생리가 있어서 국민의 설 땅이 좁아지는 것이다. 규제하는 법률이 많을 수록 민간 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다.

  2003년 년말을 향한 시점에서 아파트 값이 지나치게 올라가고 투기 조짐이 보이니까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더니 년말 가까이 일간 신문에 "잡겂 안 떨어지면 거래 허가제를 검토하겠다"는 재경부차관의 발표가 있었다. 자기 재산을 팔고 사는 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권 침해도 이쯤되면 '사회주의'국가 급이다.

  문제는 그러한 제도가 국민 특히 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는 '짐값 치솟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국민보다는 정치가와 행정가들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재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이러한 자본주의 의 근간을 흔드는 '투기단죄'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판교 및 오산 땅에서는 개발을 한다고 자치단체가 강제적으로 땅을 수매하고 그 수용된 지역내의 주택용대지를 그 땅을 수용 당한 당사자들에게 일부 (비싼 돈을 받고) 되 돌려 주고 있는 데 조건을 무척은 까다롭게 해서 포기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택이 들어선 다음에도 노린자 땅은 지자체에서 갖고 있다가 (모두가 입주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기 시작해서 그 노린자의 시세가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비싼 값으로 방풀하는 진짜 '투기행위'는 왜 官(관)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인가?

  심지어는 신도시 개발의 기준을 강화해 면적을 넙ㄹ혀히고 모든 것으ㅜㄹ 키워 민간이 달겨 들기가 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는 공사 들만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왜 우리들이 힘을 합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인가?

  토지공사만 미리 싼 값으로 수매하고 다니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강제로 수매 당하는 토지소유자 들에게는 다시 비싸게 되팔면서 민간인 들이 후일에 '발표전 지가' 이상으로 거래해서 이익이 생기면 정부에서 거둬간다는 것인가?

  그러한 '거둬가는 세금'은 결국은 그 다음 아파트 값의 앙등의 요인이 되지는 안는 가? 그렇게 해서 집값 땅값 올려놓고 나서 값이 올랐다고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환수한다'는 것인가?

  사실 지금 한국의 아파-트 값은 지나치게 비싼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명백한 거품인 것이다.

 그러한 거품이 어느날 터져서 일본, 그리고 이번 여름같이 미국의 집값(2006년)과 같이 집값들이 내려가면 그러한 (쓸 데 없이 비싼)집을 사기 위해서 번 대로 월급을 부어넣은 사람들에게 그 과다하게 거둔 세금은 돌려 줄 것인가? 최소한 집값 올라가는 것을 민간의 투기로 몰아가서 항상 민간을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제 죄인취급 당하는 것도 지긋지긋한 것이다.

  진정 집값이 올라가는 일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리고 특히 서민을 위해서 걱정이 된다면 이미 만들어 놓은 '주택공사'에서 서민을 위한 소형 아차트만을 전적으로 만들어 '공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자를 위한 호화주택 값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호화행위에 관해서 일예를 들자면 오늘 신문에 한국의 업자가 1000만원 짜리 양복이 시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는 데 이에 못지 않는 고가 아파트가 시판된 것이 뭐그리 문제가 되겠는 가.

  그런데 公社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용을 못하고 있다면 감독기능을 확실한 것으로 하고 영국과 같이 작은 집을 많이 만들어 서민들이 실비로 구입을 하거나 입주를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진정 정치가와 행정가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것은 소형 및 염가아파트의 보족에 있는 것으로 '공사의 감독기능의 보족'이란 맹점에는 손을 안 대고 국민들에게 여러 구실로서 세금을 더 징수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