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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極化 장사’에 企業 동원 말라



동아 사설 2006-3-23

  大企業들이 盧武鉉 정부의 '兩極化 解消' 攻勢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노 大統領이 새해 벽두에 "(기업인들에게) 우는소리도 좀 하겠다"고 말한 뒤 政府?與黨이 '誇張된 兩極化'를 萬惡(만악)의 根源인 양 몰아가니 企業人들도 마음이 편치 않고 '어떻게 誠意 표시를 해야 활지 苦悶스러워 한다는 얘기다.

  經緯야 어찌됐건 三星 李건희 會長 일가가 8000億원을 社會에 내놓기로 한 것도 다른 大企業들에 負擔이다. 現代?起亞自動車, SK, LG, 한진 등 주요 그룹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참신한' 사회공헌/社會貢獻 方案을 짜내느라 골치 아파하는 모습이다. 一部는 다음 달부터 '보따리를 풀 것이라고 만다. 어떤 大企業 오너 會長은 奉仕團長을 직접 맡기까지 했다.

  이들 大企業도 1980年代 이후 社會的 要求를 意識해 社會貢獻을 늘려 왔다. 現代 資本主義에서 企業은 營利追求 外에 國民福祉 增進이라는 社會的 責任도 部分的으로 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政府가 옆구리를 찔러 非(비)自發的 社會貢獻을 事實上 强要하는 데는 問題가 많다. 企業으로선 稅金을 더 내는 것과 다름없다. 大企業에 兩極化 擴大의 主犯이라는 陋名을 씌워 低所得層 支援에 돈을 쓰라고 하는 것은 政府가 할 일을 떠넘기는 行爲다. 投資, 雇傭, 納稅를 通해 國家와 社會에 寄與하는 企業에 社會 安定 책임까지 맡기는 셈이다.

  게다가 곧 선거가 있다. 정권은 '양극화 장사'를 하며 支持層에 선물을 뿌리고, 그 값을 企業들이 뒤따라가며 치르는 形局이 될 수도 있다. 지난 3년간 온갖 規制와 企業때리기로 國內 投資를 萎縮시키고 그 結果로 低成長에 貧困層이 늘어나자 企業들에 直接 돈을 내리고 한다면 投資意欲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硏究開發(R&D) 등 投資 擴大와 좋은 일자리 創出에 邁進하도록 與件을 造成하는 것이 企業의 社會貢獻을 極大化하는 길이다. 大統領부터 企業에 '우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政府와 政治圈은 企業을 그만 들볶고 제 役割이나 熱心히 해야 한다.


영시 언론이 중요



안수길


  "李건희 會長 일가가 8000億원을 社會에 내놓기로 한 것도 다른 大企業들에 負擔이다"라는 구절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한국사회는 법률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이 엉켜 있고 따라서 어느 한 구석에서 하는 일도 여기저기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다.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낼려면 많은 부피에 작용을 해야 하고 그 '많은 부피'는 누적된 총량이기 때문에 동원 인원이 크거나 공작한 시간이 길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한 편 하나의 전투에 있어서는 우선 하나의 고지를 점령하는 등 중요한 고비가 있고 그것은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면에서 뜻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난 50년 같이 '아프리카級'빈곤에서 탈출'하는 데에 시대변화의 고비마다 '私(사)'를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는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다싶이 '공헌'한 사람들도 있다. 모든 시간을 투입해서 저녘 때에 동료와 몰려 다니지도 못 한 사라들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기인'으로 끝나지 자기의 업적을 홍보할 시간이 아까울 정도 바쁘게 살아 온 많은 사람들의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경 없는 시장경쟁을 통해 기업 들의 성폐, 즉 生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옛날 같으면 전체국민이 우리나라 기업 좀 살아남게 해다라고 기도라도 들여야 할 시기인 것이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주름잡고 있는 것은 외국주주 들인 상황에서 돈 남겨 사회에 기여하라, 그것도 너희 들은 악당 역할하고, 생색은 나에게 있게 하라는 '똔 뜯기' 기법은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법 그리고 나라 돈으로 자기네 들 업적 선전(각급 기관의 간행물 등)을 하고 시청각을 통한 홍보(국책방송, 국회방송, KBS, MBC, 각급 신문, 그리고 KOBACO를 통해서 조종할 수 있는 모든 상업방송)를 하면서 야당에게는 선거 직전 14일간만 자기를 알리는 기간을 주는 등 치사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은 정부부처가 배포하는 업적자랑에 대해서 차분히 검토하고 숙고해서 좀 더 객관적인 내용을 '자기 들의 말'로 발표 해야 할 것이다. 지성과 프라이드가 있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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