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아래 글은 감각적인 글이 아니고 독자분께 생각하실 재료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漢字를 많이 썼습니다.

집값을 올리는 정책은 자살행위

  지금까지 지방정부 들은 예산을 써가면서 아파트들의 동시분양을 주요 행사로 삼고 결국은 값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결과가 됐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 걷는 데 유리하고 예산도 많이 쓰게 된다는 얄싸한 계산에서이다. 이미 살 집을 갖고 있는 나이먹은 사람들은 '아파트 값 올라서 싫을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제 시작하는 젊은이 들에게는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투기를 잡겠다'는 구실하에 그 차액에 비싼 과세를 한다. 결국은 그만큼 집값은 또 올라가게 마련이다. 그리고 새로 집을 사려면 그 올라간 값을 내야만 살 수 있으니까 백성들은과표가 올라간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고 투기한 일이 없는 데도 부당하게 처벌성 세금을 또 내면서 '올라간 만큼' 돈을 더 내야 동등한 집을 사게 된다.

  지자체에서 '동시분양'으로 아파트 값 올리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동시분양' boosting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판교지구만은 또 동시 분양을 하겠다고 한다. 잘 못됐으면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판교지구는 시작할 때부터 '교육도시'라고 선전을 많이 하는 감이 있었는데 이 근래(2006-3월 경) 가만히 보니까 무슨일인지 언론에서도 유난히 더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 감이 있다. 아래 몇 기사 제목을 소개한다.

 

매일경제 2006-3-15: 판교 중소형 분양가 평당 1200만원 선

(일부 건설사 오늘 분양승인 신청…사이버 견본 주택 24일 일제 공개)

매일경제 2006-3-16: 판교주공 분양가 평당 1100만원

(중소형 29일부터 청약…인터넷접수 오후 6시까지)

동아경제 2006-3-13: 판교, 역시 '발코니 전쟁'/b>

(30평형대 평면도 보니)

무화일보 2006-1-9: 판교 25.7평 이하 모두 동시분양

(주공 "민간업체와 같은 날"…분양가 1100만 1200만원 예상)

  매일경제 2006-3-15:

Naver 판교특집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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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모든 어려움을 가져 온다


(지하철이건 길거리이건 장사를 허용하라)



參與業體 1곳도 없어 서울 동시 분양 무산



중앙 일보 2005-1-14

99년 이후 처음


  주택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서울 아파트 同時分讓이 6년만에 무산했다'. 서울市는 13일 서울 1차 동시 분양 參與團地 접수를 마감한 결과 申請한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入住者 募集公告를 내고 다음 달 1일 請約申請을 받을 예정이던 1차 동시 분양은 取消됐다. 서울 同時分讓이 霧散되기는 1999년 1차 이후 처음이다.

  實際로 恩平區 鷹岩洞 聯立住宅을 再建築해 45家口를 분양할 豫定이던 한 업체는 事業承認을 받았으나 봄 以後로 分讓을 연기하기로 決定했다. 隣近의 신사동에서 49가구를 分讓할 豫定이던 또 다른 業體도 일정을 取消했다.

  住宅業體 관계자는 '分讓市場 침체로 未分讓이 續出함에 따라 住宅業體들이 분양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급정부의 아파트 동시분양 정책은 價格을 끌어 올려 國民들은 비싼 집에서 살게 돼고, 庶民들의 絶望은 중소기업을 파괴한다



(언제부터인가 아파트의 '동시분양'이란 '분위기 조성'이 시작됐다. 그런데)

안수길


  역시 그것은 市가 하는 일이었었다. 필자는 그 간 '동시분양'이 어떠한 분위기 조성의 일환일 것으로 의심을 했던 것이다.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어서 '官'의 개입을 의심했었는 데 오늘 신문에 역시 그러했다는 것이 들어난 셈이다. 1999년에 처음으로 아파트가 잘 팔리게 하고,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을 겨누어서 市가 시작한 것이 이 동시분양 조작인 것이다.

  동시 분양을 함으로 해서 아파트의 값은 내려갈 理(리)가 없고 혹시 그러한 경우라면 건설 업자들이 그대로 놔둘 理(리)가 없다. 결국은 아파드 판매가를 올리는 데 '관'이 개이한 것이다.

 아파트 값이 올라감으로 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 모두이지만 우선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 가장들이다.

  그 간 한국의 집갑은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사한 사람'들은 피해를 안 봤거나 심지어는 '액면가'로 봐서 벌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번 돈' 으로 해서 다시 집을 사려고 할 때 결국은 자기네들도 비싼 값의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집 하나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같은 수순의 집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더 집값 싼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좋은 지역에서 결국은 쫓겨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부모가 상속해 준 집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비싼 토지에 살게 되어 무슨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그 집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는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상사태'란 누구나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똑 같은 여건을 더 비싼 '가격'이 붙은 집에서 살게 되는 것 뿐이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물어봐도 우리 가옥의 호가에 모두 동시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2억원짜리가 하루아침에 이웃집들과 함게 20억원으로 바뀌어서 좋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관'에서만은 세금이 더 걷히게 되서 좋아할지 모르나 세금 더 걷는 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안 된다. 에산을 더 많이 집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의 향응을 받어서 행복하다면 그것은 생각이 짧은 사람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과도한 세금은 우리의 중소기업 등 생활자들의 손에 남은 돈으로 업을 이르키는 사람들은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젊은이들의 직장을 말살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을 너무 거둬서 '부익부-빈익빈'의 양상을 마들고 서민 경제가 파괴된 사레는 일본을 위시해서 여러나라가 있고 그들은 여론에 밀려 이제와서 후회하고 시정을 하고 있는 대 한국에서는 언론이 잘못해서 아직 '과도한 에산'의 폐단을 실감하고 있지 못하고 '세금을 견제하는 기능'을 위해서 비싼 세비를 주고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각급 지방자치단위 들의 의회 들의 존재 意義가 없게 만들고 있다. 금년에도 우리 국회는 '행정부에서 달라는 액수보다 더 많은 예산'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국회를 둬서 에산증가 및 세비지출 등 이중의 손해를 보고 있어서 왜 국회를 두었는 지 근본적으로 의심을 갖게 된 것이다.

<아래로 계속...>


승전/承前(앞에 것을 이음)

  도대체 한국 행정부의 예산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감액된 일이 없다. 그간 경제사정은 기본이 있어서 IMF경제위기를 포함해서 어려운 시기도 많았는 데 국민이 어려워도 세금은 더 거뒀으니 걀국은 나랏돈은 정부가 다 거둬 에를들어 '건설사업'에 퍼붓고 있는 것이다. (부익부-빈익빈의 페턴)

  몇 달 전에 어는 일간지에는 동대문 시장에 가서 작은 기업(구체적으로 양복점)의 사정을 삺여본 기사가 나온 일이 있었다.

  그 때 그 양복점 주인의 실토에 위하면 경기가 나쁜 사정 속에서 겨울 3,400만원을 벌어도 얻은 이익의 과반이 가게 세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가게집 주인인들 일생을 벌어 모은 돈을 털어서 산 비싼 점포이고 보니 먹고 살기가 뻑뻑하지 집세를 내려 줄 사정도 아니니 결국 집값이 비싸다는 것은 점포값이 비싸다는 이야기이고 그러한 속에서 '市'가 공무원을 투입해서 여러 건설업자들을 규합헤서 '분양가가 올라가게' 협조한다는 것은 생각이 짧은 짓인 것이다.가게 세로 市나 政府는 세금을 줄여 서민들 손에 쓸 수있는 돈을 남겨줘야 중소기업이 살 수가 있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잠시나마 일 할 수 있는 직장을 한국에 남겨준다는 것이 될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도 집값이 떨어지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력은 차라리 정리해서 행정기구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란 서민들의 주머니사정이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일자리가 생기는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것'이 최선의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한국에서는 일가구당 년 평균 1300만원의 세금을 걷고 있는 데 그 10%만 덜 거둬서 한가구당 130만원만 더 쓰게 해줘도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이 생겨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쓰는 인원들이 많아진다는 것 뿐이고 그것은 쏘련을 위시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해 보고 실패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 시작할 일이 못 된다.

 그보다도 '예산을 전년도 보다 덜 받는 다는 것에 대한 공포증'이란 공무원, 그리고 정치객들의 단순한 症狀을 못 감당 해서 한국 전체에 금이가는 이 '예산 단순증가'의 모양세를 하루 빨리 깨고 경제가 어려운 해에는 예산의 감소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으로 정부가 여러 이유를 붙여 벌금조로 거둬가는 돈들이 결국은 집값을 올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니 '집값 올리는 협력을 한다거나 집값에 붙여 각종 공과금과 벌금을 올리는 시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