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길
일본도 명치시대에 대재벌이 있어야 이본의 발전이 있다고 대재벌을 형성해주는 데 전력을 다 한 감이 있다. 그 때 조성된
것 들 중에 '미쭈이', '미쯔비시' 등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의 藩(번)을 잃고 정권과 재산의 근거를 잃은 '모든 '번주/藩主'들을 위해서도 세금을 많이
거두어 필요이상의 대형공사를 많이 시행했던 것인데 박정희 정부 역시 재벌을 키우기 위해서 가능한 일은 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다음을 이은 정권 들은 현대 사회에서 '국방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경제전의 '장성급' 들인 대재벌 들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 둘 죽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해전을 임해서 적전에서 자기 '전함'이나 '항공모함' 들을 하나 가라앉히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재벌들은 사실은 지난 날 비교적 어려움 없이 재산을 일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재벌에 대한 적개심/敵愾心이 심해진 시대에는
언제나 사업을 거둬 여생을 즐겁게 지날 수도 있는 처지인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그들은 그러한 '팔자'가 되지를 못하고 오늘도
회사를 망해먹지 않기 위해서 혼심의 힘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 몇년 사이에 하나하나 조사를 받고 이제는 젊지도 않는 나이에 고초를 겪고 있다. 그래서 지난 번 삼성의
이건히 회장의 경우와 같이 검찰의 조사가 한 참 심했을 때 미국의 병원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윽이 안심한 사라들도 많았다.
여기에 남아서 조사에 시달리는 것은 경제 사령관 들이 할 일이 못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정몽규회장이 외국에를 떠났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재벌이' 차례차례 조사를 받게 되고 지금이 아니면 다음 정권 때에 고총을 겪게 되리라는 짐작이
틀려보이지 않을 때 그들의 소위 '비자금 조성'이라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오는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팔자가 좋고 물러서면 원한다면 일년의 반이라도 외국에 가서 물좋고 공기 좋고 '부자에 대해서' 인심이 좋은 외국에
가서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회사들이 망하면 우선 고생하게 되는 것은 날마다 수입이 있어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들 회사의 사원들이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에게 굴욕을 참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한국에 남아 있게 하는 가?
그것이 그들이 못나서 '팔자가 그런 것이고' 워크홀릭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필자는 그것보다도 이들 재벌들을 하나 하나 가라앉히고 있는 원인을 차라리 한국의 법에서 찾고 싶다. 지금까지 기나 긴
세월 법률은 주로 행정부에서 만들어왔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재벌들을 더 잘 감시하고 더 잘 통제할 수 있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비자금 없이는 허가 절차 하나 제대로 뚫고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닌 가 생각하는 것이다.
마치 많은 골목길 들이 한편만 조직적으로 市의 도로 땅을 침범하고 있다면 혹시 그 기준점이 틀려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 하나의 극부적인 현상만 갖고 해전을 앞 둔 해양국이 하나하나 자기의 전함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하나하나
항공모함을 가라앉히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이 있다면 거기에 공통의 요소가 숨어 있고 그 파괴요소가 바로 (행정편이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정부의 제반규제가 아닌 가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죄를 묻기 전에 사실 그러한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법 등 행정기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