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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Oriente Lux...
이 때 단군은 천제/天帝로서 그 밑에 기능에 따라서 5명의 帝(皇)를 두엇는 데 행정담당이 '黃帝'로서 軒轅을 시작으로 堯帝, 舜帝 등이 뒷따른다. 이들은 땅의 최고 지배자 들이다. 그 밖에 黑帝, 赤帝, 靑帝, 白帝가 있어서 각각 肅殺, 光熱, 生養, 成熟을 主菅하고 黃帝는 和調에 힘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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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開發區域 땅 보상비/報償費 반납/反納하면 |
계획경제, 전체주의, 그리고 백성 길들이기안수길
중국에 가서 공중전화/公衆電話를 찾다 보면 한국에서 우리가 평상시 Public와 Official을 혼동/混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곳에서는 Public Telephone을 공용전화라고 하고 있기 때문 이다.
공용/公用이라고 하면 private와 달리 누구나가 (돈만 내면)쓸 수 있다. 즉 중국에서는 '공용'이 대중을 향해서 열려 있지만 한국에서는 '공용'이라고 하면 관용/官用을 뜻한다.
반대로 유럽에 가면 해변 가에서도 public 아닌 개인소유의 해변이 많아서 일반 사람들은 그 개인소유 해변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무척 불편을 겪게 된다. 그 사람들 조상 대대로 소유하고 있는 해변을 어찌 할 것인가! 그 海邊은 옛날부터 그 사람들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個人用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서울시내에 있는 개인 땅과 별 다를 것이 없다. 개인의 땅은 개인의 땅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市 등에서 해변을 사서 공무원을 두고 경영하는 public beach 등이 있게 되고 그것은 외국인들에게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무척 반가운 것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1945년 광복이 됐을 때 모든 물갓 땅을 '공유수면'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 해변 (private beach)라는 것이 없어 왔다. 그래서 모든 해변 가는 다 여러 사람에 개방되어 있다는 통념이 있어서 '개인용 해변'이 무척은 나쁜 인상을 준다. '공유수면'이 지켜져서 Private beach의 꼴사나운 꼴은 별로 안 봐왔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새 양상이 달라져 가고 있다.
론돈의 直南에 있는 Bognor Regis 라는 海邊都市는 수도 론돈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어느 날 무조건 차를 몰아 執念스럽게 '南을 向한 走行', 다른 말로 'Strada del Sol(태양 가도)走行'을 하면 우리를 태양과 바다로 대려다 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무조건 '西向走行'을 했다가는 '인천 앞 바다'를 埋立했다는 재벌의 땅의 철조망에 걸리기가 십상일 것이다.
'공유수면'의 개념은 점점 정착 및 확립이 돼 가고. 일제시대에 드물게나마 있었던 '조상이 자리 잡고 써서 아무도 이이가 없었던 私用해변'은 정부의 이름으로 없어졌고 이러한 '토지혁명'의 결과 漢江 가의 '금 싸라기' 땅은 다른나라 대도시의 강변과 같이 화려하게 개발되지 못하고 아직도 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수변 不開發'이라는 현상을 낫게 됐다. 도시미관과 활용에도 큰 영향을 주어 수변의 좋은 땅이 공지로 놀고 있고 이것은 무척 불건전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것이, 즉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아무도 쓸 수 없다는 사실은 한강유람선 코-스를 魅力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고 지난 날의 '공용'의 성격을 띄고 우리 어렸을 때 서울시민의 애호를 받아왔던 한강대교 다리 밑이나 뚝섬유원지는 이제는 그 프라스틱 오리와 사람 없는 관상용/觀賞用보우트 들과 함께 무척은 기이한 광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40년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오늘날 한강변에서 '서민들의 생활이 없어진 이 기이한 광경'은 관찰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권의 지나친 비대'를 쉽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공유수면'확립으로 해서 광복직후 우리는 바다에 대한 眺望權이 있어왔는데 이제 서울과 인천시민들에게 '서향탈출'은 바다구경을 약속 못하게 된 것이다. 서울과 인천시민들에게 인천 앞 바다는 멀어지고 '건너편 섬에서나 볼 수 있는 건너편 부자의 경치가 되고 서민들에게는 '금지의 구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左에 있는 신문기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는 국민들은 자기의 땅을 갖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기를 '전체주의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 우리에게는 財産은 있을 망정 마음 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관계되는 法條項이 너무 많은 데 그 法條項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義務事項이 많고 반대로 이웃 사람들 80%가 개발에 찬성한다면 나의 집을 내 놓고 남이 하는 데로 따라야 하는 강제성, 또는 의무사항만 만들어준 것이다.
즉 권리는 보장 안되면서 의무에는 따라야 하는 것이 한국이다. 그 것이 바로 '사회주의' 아니냐 하고 물어보는 나이브한 사람들이 있는 데 그러한 불편한 질문은 허용되지도 않는 속에서 나는 사전 속에서나마 '전체주의'라는 낱말의 뜻을 찾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問題는 그 많은 規制가 꼭 필요한, 또는 하는 수 없이 갖추게 되는
'최소의 것'은 아니게 보인다는 것이다. 옆칸 기사에서 보는 행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上限 容積率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형유할 수있는 권리를 영어 이름을 달고 일부사람
에게는 보류하여 '개발이익'을 못 보게 하는 것이다. 행정이 방해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을 보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정의 근본 철학은 우리나라 국체의 근본생각에 위반되는 잘못된 '행정의 횡포'인 것이다. 사유財産을 신성하게 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의 나라에서나 통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사는 '시의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여타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 보인다. 그렇다면 행정은 없어도 되는 규제를 만들어 '말 듣는 사람에게만은 강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것은 지난 날에 시내 버스요급이 180원이었을 때 의자 몇 개 더 설치한 '좌석버스'를 만들어 350원을 받을 수 있게 하되 그 '좌석버스'는 시의 말을 잘 듣는 회사에게만 조금 씩 활당해 주면서 회사들 길들이기에 썼던 기법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번 발표 역시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市가 '국민들을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채찍과 당근'이 바로 '길들이기'에 쓰이는 기법이기 때문이다.
비극은 이러한 부당한 경향에 대해서 견제해 줄 사람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한국에는 있어 보이지 않는 다는 사살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오히려 길들여진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퍽이나 서글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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