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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많이 거둬 地下鐵빚 1조 해소
안수길
지금 한국은 1997년 IMF경제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사정이라고 들 말하고 있다. 확실히 지금 경제가 안
풀리고 있는 것이다.
두 차래 인터넷에서 공모한 Canada이민 상품 들이 시간을 다투어 매진이 됐다고 할 정도 절망적인
분위기인 것이다.
추석인데도 노동자들의 임금/賃金이 체불/滯拂되어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중소기업 사장은 노임을 못 줘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일반민들이 지갑을 꼭꼭 닫아 경제가 더 경색하고 그렇지
않아도 노사문제 등 난관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는 공장들이 있는 데, 그러한 일을 없게하기 위해서도
독일과 같이, 또는 일본과 같이 각급 정부는 부처수/部處數를 줄이고,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미리
조심해서 예산을 줄여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이 땅에 남아 있게
하는 데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市에서는 추경을 통해 지하철의 부채/負債를 줄여 지하철을 버스와의 경쟁 우위에
세워주려고 하고 있다. 市가 선호하는 교통방법에 대해서만 財政지원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잘
못이다. 지금 시에서는 '서울 지하철 공사'면 족한 公社의 이름을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라 이름
붙여 市의 직속부처와 착각하게 하고 있고, 시가지 안내 표식에서도 지하철驛을 역점들여 안내하고
있는 꼴인데 시가지의 안내에는 간선 기차역의 안내까지만 하는 것이 통예인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서울에 수 박개 있는 지하철驛을 안내하느라 '驛'이름들의 난무를 이루게 하고 있는 있는 것은
잘못이다. 도시의 시가지 안내용 표시간판에 지하철 역이름을 이렇게 많이 내 걸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서울시 밖에 없다.
서울 역, 용산 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그리고 앞으로 TGV가 떠나는 광명, 또는 수서驛 등등
철도역 중 장거리를 떠나는 간선역 표시면 족하지 이수역, 동작역, 이촌역, 남영역, 등 (시가지
안내인데도 길이나, 洞의 이름은 무시하고) 지하철 역의 안내에만 과도하게 힘을 써서 시외로 떠나는
주요 기차역의 이름이 '상대적 평범화'가 되게 하고 있는 것은 市가 무엇에 역점을 두고 있는 지만
지나치게 들어 나 천하게 보인다.
더군다나 시에서는 작금 시내에 개인 차량의 진입을 막고 출퇴근 근로자를 지하철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ㄴ느 것으로 보이는 데, 市가 자연스러운 시민 생활을 시민이 선택하는 방법을 존중
하면서 도와야지 지나치게 시가 선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밀어부친다는 것은 위험한 사상이다.
정부나, 市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몰아간다는 것은 나치가 패망한 2차대전 종전 후에
전세계의 정부 들이 금기사항으로 명심하고 감히 하지 않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시 되풀이해서
시민이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사는것을 도와 달라고 우리가 돈을 물고 있다는 사실을 신느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복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민간을 심리조작
해서는 더군다나 안 되는 것이다.
3-4년 전에는 지하철회사에서 노사문제를 시작해서 김모사장이 노동자들을 牽制하는 척만 하고
곧 양보해서 노임을 올려 지하철회사가 적자 경영을 하는 되게 방치했다고 金某 사장을 파면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市에서는 그 다음날에 그 金 某 사장을 변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파면을 하지 않고
배긴 일이 있다.
작년에 다시 임금이 높다는 점이 위에 있는 것과 같이 8월 17일자 중앙일보에 나와 있다. 그리고
오늘(03-8-29) 무가 일간지 '메트로'에는 축구팀 창단을 위해서 100억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러 계기/契機에 만들어 놓은 경기장 들도 유지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니 스포츠에
관심이 없거나 직업상 앉아서 TV를 볼만한 처지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쯤에나 '남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까?
이 모든 것이 市의 예산이 남아도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는 市가 어떠어떠한 세금을 걷을 수가 있다는 법률조항에 의해서 현실을 감안 하지 않고 집행
하는것 보다는 상술한바와 같은 우리 나라의 어려움, 그리고 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기왕 걷지
못하고 결손 처분하는 과세부분도 있게 마련인데 하나하나의 과세를 하면서 그것이 특정 세남자의
사정을 보아가면서(부패하라는 뜻이 아니다) 지나치게 무리가 되는 사정 등을 감안해서 조심해서
징세해주기를 바라게 된다.
한국전체와 서울시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는 市政이 돼주면 한다.
걷을 수 있으니까 걷어서 안 파도 되는 보도를 다시 파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골목의 危險十字架 표시'
等 없어도 되는 시설을 만들지 알고 함부로 추경 예산을 짜는 일이 없으며 상기 버스·지하철의
경영에서도 한편을 더 많이 제정지원을 하는 편당집행을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다.
대구 지하철에서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나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차량의 내장材에 있다고 하니까
電動車 900余 輛의 內裝材를 不燃材로 交替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불연재로 못 했다면
설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고 설계가 제대로되어 있는 데 시방대로의 材料를 안 썼다면 차량 납품과정을
밝혀 제작사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옳지 그러한 책임을 묻는 일은 안 하고 새로 납세자의 돈을 써서
內裝材를 교체한다면 어느 업자가 성실한 납품을 하겠는 가? 우선 싼 것으로 불합격품을 납품하고
사고가 난 다음에 또 다시 시 예산을 받아가면서 새 일을 타내게 된다는 뜻으로 이러한 예산 집행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다음 사고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 가?
이 세계시장 무한경쟁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전체
경영인들에게 어려움을 경감하고 한국 내에서의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면 하고 바라는 것으로 어려울 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는 일 없이 추경예산을 짠다는 것은 바람즉 한 일이 아닌 것이다.
법률 상 걷을 수 있다고 해서 거둬 쓰겠다는 행정은 너무 안일한 행동으로 결국은 경제회복을
막거나 지연하게 되는 것이다. 市는 그러한 안이한 예산 작성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市廳앞 廣場에 돈 들여 문화 휴식 공간을 만든다는 것도 지금 서울 시민이 먼지 투성이, 잡음
투성이인 시청 앞광장에 가 앉아 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을 생각해서, 지난날에 한강교/漢江橋 아래 일년
내내 놀고 있는 프라스틱 오리배 들을 생각해서도 쓸 데 없는 일에 우리의 돈을 걷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20여 년 전에 무리하게 관권/官權으로 장사들 몰아 낸 뚝섬 나루터가 지금껏 썰렁하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불요 불급의 시설을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이한 감을 주는, 또 하나의 억지
명소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면 약자라고 해서 관권을 휘두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돈을 사업가, 그리고 서민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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