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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본래 목적은 행정기능의 감독에 있다




"야스쿠니 참배 日 의원과 국제적 교류 하지 잃겠다"



동아일보 2005-4-25

정동염 의장

  열린우리黨 鄭東영(정동영) 의장은 24일 "야스쿠니(靖國)神社를 參拜한 (일본) 政治人과는 國際的 交流를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鄭 의장은 이날 국회 黨 議長室에서 닝푸쿠이(寧賦魁) 駐韓 中國大使를 接見한 자리에서 "(獨島 문제 解決을 위해) 일본 國會議員들과의 交流를 추진할 計劃이 있는가"라는 닝 大使의 質問에 이같이 밝혔다.

  鄭 의장은 이어 "日本 정권 내 極右傾向, 國粹主義가 韓日關係에 먹구름을 드리우며 障碍로 남아 있다"며 "야스쿠니 神社를 參拜하지 않는 政治人과 우선 交流할 것이며 日本內 시민 良心勢力과는 交流協力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독도 문제에 決斷코 호지부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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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행정부 견제나 잘 하라



안수길


  여당의 의장은 당의 힘을 결속해서 국회를 통해 집행부인 행정부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회정치이다.그리고 외교 등 구체적인 행정사항은 행정부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3권분리가 되어 있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대통령탄핵'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국회회의장 바닥에 앉아 땅을 치는 등 여당 국회의원들이 노출한 거동들은 오히려 왕권문화를 방불한 大政翼贊會(국회를 절대권자가 하는 일에 대한 익찬, 즉 날게를 달아주고 찬동하는 단체) 생리를 보여 주는 것 같았다. 사실은 '대통령탄핵 결의안 국회 통과'는 국회의 위상으로는 신기원적인 것이어서 오히려 속으로는 '대견스러워' 해야 할 중요한 날이었던 면이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안(또는 시정방침)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국회가 법원에 고발하고 '예산낭비'가 되는 대도 손을 못 쓰는 것이어서는 그 민주주의는 부완전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선 그러한 잘못된 집행을 상원의원(Senator)이 중단시켜서 국회에서 재검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즉 국회의 기능은 '행정부를 지배하는 것'이라는 면을 더 인식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들은 외국에 대해서 '어떠한 외교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호'의 측면이 주이지 외국에 대한 견제가 그 목적이 될 경우는 드물다. 국회의원의 외국에 대한 직접적인 '이념노출'은 오히려 자기 나라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불능을 나타내거나, 자기나라 행정부 외무부가 하는 일에 대한 불신의 노출이라고 말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의 (때로는 주먹 휘두르면서 하는) '이념표출'은 '히틀러-'나 '도조'의 사자후에 대한 나쁜 인상으로 해서 삼가는 것이 낫다. 그러한 주먹 휘두름은 국민에게는 공포를, 그리고 더군다나 외국인들에게는 Charlie CHAPLIN의 "위대한 독제자" 등을 상기시켜서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 다.

  한마디로 해서 국회의원 들의 직접 외교는 '미소', 그리고 당해국가의 국회의원들의 '친교'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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