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부도위기?
매일경제 2006-3-15
재무부, 의회에 부채한도 확대 요청
美國財務部에 非常이 걸렸다.
존 스노 美國 財務部 長官은.13日(現地時間) 이번 週末로 豫定된 아프러카 巡訪을 電擊 取消하고 議員會館에 陣을 치다시피 하며 上院議員 說得에 나서고 있다. .
스노 長官의 呼訴는 단 한 가지 “'國家負債 限度를 時急히 늘려달라” 는 것이다. 자칫하다간 美國 政府가 象徵的이나마 史上 初有의 디폴트(債務 不履行)에 몰릴 危機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
財務部는 國家負債 限度를 現行 8兆 1800億달러보다 7810億달러 늘리는 法案을 이미 지난해 議會에 提出했다. 그러나 이 法案은 下院만 通過했을 뿐 上院이 아직 法案을 通過시켜주지 않고 있다. .
財務部는 每週 數十億~數百億 달러에 이르는 國債를 發行하는데 用途는 大部分 旣存 國債를 償還하기 爲한 債務 辨濟用이다. 이미 國債 限度가 거의 바닥나버린 狀況이고 보니 더 以上 國債를 發行하기 어렵고 結局 머지 않아 滿期가 돼 돌아올 國債를 막을 수 없는 不渡 危機에 直面해 있는 셈이다. .
財務部는 國債 限度가 完全 바닥을 드러내는 時点을 이달 中旬이라고만 言及하고 있으나 스노 長官이 議員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오는 24日이 데드라인으로 돼 있다. .
特히 財務部는 이 時点을 늦추기 爲해 短期債券 賣却, 換率安定基金轉用 等 별의별 非常對策을 이미 다 써서 더 以上 對策도 없는 狀態라고 스노 長官은 議員들에게 呼訴하고 있다. 이런 渦中에 財務部를 더 다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다음 週부터 一週日間 短期 休會에 들어가기로 돼 있는 議會 日程이다. .
이번 週에 法案을 반드시 通過시켜야 한다는 財務部의 다급한 事情이 여기에 있다. 勿論 美國政府信用度를 勘案할 때 이번에 디콜트 事態가 닥칠 可能性은 거의 없는 것으로 美國 言論은 分析하고 있다. .
그러 나 民主黨側은 부시 行政府 들어 財政赤字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마당에 이 限度를 無條件 늘려줄 순 없다는 立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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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經常赤字 ‘헉’
每日경제 2006-3-15
작년 4분기 2249억달러-로 史上最大
미국 經常赤字가 지난해 4分期 2249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記錄했다.
經常赤字가 分期別로 2000億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美國 商務部는 14日 午前(現地時間) "高油價로 因한 原油 輸入額 急增과 對中 赤字로 因해 美國 經常赤字가 지난해 4分期 2249億 달러-를 記錄했다"고 發表했다. 이로써 지난해 年間 經常赤字 規模역시 8049億달러-를 記錄하며 年間 基準으로 史上 最大値를 갈아치웠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 뉴스가 專門家들을 對象으로 調査한 지난해 4分期 經常赤字 展望値는 2180億 달러- 였다. 지난해 4分期 經常赤字는 같은 期間 美國 國內總生産(GDP)에서 7%를 차지하는 엄청난 規模다.
마이클·그레고리- BMO 네스비트·번즈 首席이코노미스트는 "經常赤字가 美國 經濟에 작은 時限爆彈이 되고 있다"고 警告했다.
經常赤字가 豫想値를 웃돌며 큰 幅으로 增加한 데는 역시 史上 最大 貿易赤字에 起因한 바가 크다. 貿易赤字는 지난해 4分期 油價 急騰과 對中國 貿易 逆潮로 因해 1974億달러- 를 記錄했다.
지난 週 商務部가 發表한 지난 1月 貿易赤字 역시 685億달러- 로 月間 基準으로 史上 最大値를 갈아치운 바 있다.
블룹버그·뉴스는 "美國 經常赤字 擴大로 因해 달러- 弱勢가 더욱 彈力을 받을 것이며 金利 追加 引上 可能性이 크다"고 診斷했다.
特히 赤字 負擔으로 因한 달러- 弱勢로 美國에서 外國資本이 빠져 나갈 수 있다는 警戒心도 擴散되고 있다.
한편 이날 商務部가 같은 時刻 發表한 美國 小賣販賣는 지난 달 6個月 만에 가장 큰 幅으로 減少했다.
商務部 發表에 따르면 2月 小賣販賣는 前달보다 1.3% 줄어 市場 豫想値(-0.8%)보다 減少幅이 컸다. 自動車 販賣가 크게 減少한 것이 惡影響을 미쳤다.
그러나 自動車 販賣를 除外한 小賣판매는 0.4% 減少에 그쳤다.
專門家들은 "雇傭이 살아나고 있어 小賣指數 惡化는 一時的인 現象으로 그칠 可能性도 적지 않다"고 指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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