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혜택을 못 본 UR의 시장경쟁
10여년전에 보니까 유수 국립대 교수의 월급이 전체 국민 수입 평균보다 1년만 앞서 있었다. 즉 작년 교수월급이 금년의 전체국민의 평균수입과 같다는 해가 많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교수에 비해서 많은 윌급쟁이가 수입이 적은 것은 사실이었다.
잘 사는 것으로 알려진 교수 들의 수입이 1년 후의 일반국민들의 수입과 같게되는 그 이유는 그 간 우리나라 경제발달이 그렇게 급격한 것이었다는 뜻도 있지만 富(부)의 편재가 심해서 거부의 수입만이 극단적으로 컸고, 정치와 행정관계사람들의 실질수입이 그만큼 커서 전체 수입액 서열에서 교수들의 월급이 밑에 깔린 것 때문이다.즉 국민 들의 수입평균서열에서 대부분 국민들의 중앙선 이하에 밀집하고 있고 그 중앙선 이상에 있는 사람들의 수는 극히 작았지만 수치로 봐서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뜻이다.
서민들을 위해서는 물가라도 싸야 할 터인데 UR와 WTO이후 일어나야 할 (국내)시장경쟁이 별로 활발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오는 싼 물건을 지하철 역사공간에서 사게 되는 사례 이외에는 싼 물건을 살 수가 없었고 (월등히 후인 지금에는 좀 생겼지만)싼물건을 펴놓은 장사들은 시장에서는 물론 길거리에서도 심하게 견제를 받아 장바구니 물가에는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UR의 결정에 따른 진정한 자유시장경쟁의 혜택은 못 본것이다. 시장물가가 비싸니까 우리나라 생산품의 원가가 비싸게 되고 따라서 공장들이 외국에 떠나게 되고 사회가 불안해 지는 것이다.
911사태로 해서 파괴된 미국무역회관 앞의 그 회려한 광장에도 옆 州의 시골 농민들의 야채를 갖다놓고 파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을 위시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싼 물건 사고파는 것을 허용하는 진정한 '시장경쟁'이 하루빨리 확립되기를 기대해보는 것이다.
백성주머니 사정이 못 따라가는 '도시 미관'은 죄악스런 허구/虛構임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