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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聖君지배 체질로 남은 한국



  한번 민주주의를 선언하면 모두가 일사불란 그 방향으로 노력할 쭐 알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약자의 단결기술'을 터득하지를 못 한 민초들과 '매수콤을 매수한 간악한 사람들' 사이의 알륵이 도리어 더 커가고 있다.

  일본은 10년의 정채시기를 지나 정부기구 축소에 나섰는 데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우리 정부는 오히려 여러 부처, 여러 위원회 만들어가고 있다.

  일부 장관들은 자기들의 어려서부터의 '재분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기구를 키워가고 있다.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여러 사업 들을 오히려 '공사'를발족시켜 그 공사들은 음성적으로 관권을 이용해서 유리하게 사업을 함녀서 한국의 '고혈'은 관변밀착 어자 들 이라는 다른 길로 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사'가 많을 수록 여당과 정부에는 유리할 지 모르지만 민간이 할 일은 없어지고 '공사'들은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구석구석을 불려 여유 있게 계산해가면서 '원가(?)'를 '정정당당'하게(?) 책정해서 각종공과금만 갖고도 생활비는 올라가기만 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 많이 거둬 여러단체 사업 '원조'해가면서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神의 직장’ 방송廣告공사(KOBACO)

神의 직장’ 방송廣告공사(KOBACO)


CityNews, 2008-10-16, 연합뉴스


평균 연봉 8093만원…국내 24개 공기업 중 최고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KOBACO)가 국내 공기업 가운데 연봉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송훈석(무소속) 의원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바코는 지난해 평균 연봉이 8천93만원으로 국내 24개 공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코바코는 韓國造幣公社(6천922만원), 韓國馬事會(6천778만원), 韓國石油公社(6천518만원) 등 연봉 상위 공기업보다도 연봉이 2천만원 가량 높았다.
  이와 함께 政府가 管理하는 305개 公共機關을 기준으로도 11위를 차지했다.
  公共機關 중에는 證券預託決濟院이 9천6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2위는 한국산업은행(9천296만원), 3위는 코스콤(9천185만원) 등이었다.
  코바코의 인력구성 현황은 과장급 이상 직원이 217명으로 전체 인원(366명)의 59%에 달했다.
  송 의원은 “코바코는 평균 연봉이 1억원에 달할 정도로 독점체제에서 직원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했다”면서 “또 간부가 더 많은 비능률적 조직으로 ‘신이 내린 직장’을 넘어 ‘신도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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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기관 조작을 당하기만 해야 하는 한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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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독점판매 이대로 좋은가


(한국을 지배하는 숨은 힘: KOBACO)


서울대 동창회보 2005-7-15

  20년 전 미국 이민을 떠난 친구가 부모님 산소를 둘러보기 위해 한국에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한때 나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절친한 동료였다. 정말 오랜만에 옛얘기를 하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새 얘기는 우리가 열정을 비쳐 일했던 광고로 흘렀다.

  그런데 유독 그 친구가 이민을 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방송광고에 대한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각종 규제이다. 광고심의, 방송광고 판매의 독점, 끼워팔기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방송 광고 판매는 1981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설립된 韓國放送廣告公社가 獨占的으로 代行하고 있다. 그 당시 政權은 公益性을 名目으로 市場論理를 無視한 채, 政權維持를 위한 言論統制 道具로 韓國放送廣告公社를 設立 했다. 廣告가 收益源의 全部라고 할 수 있는 放送局의 廣告 販賣를 統制 (방송사의 상전, 이 사라들의 말을 안 들을 수 없게 된다;Net자)함으로써 政府가 放送社를 統制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10년이면 江山도 變한다는데 25년 가까이 放送광고 販賣를 獨占해온 韓國 放送廣告公社(KOBACO) 의 體制維持는 더 以上 說得力을 갖기 어려운 狀況이다.

  放送廣告 販賣에 대한 정부 獨占이 解消되면 視聽率 競爭으로 因한 放送의 低質·煽情化와 媒體시장의 不均衡 等 副作用이 생길 것이라는 一部의 憂慮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論理에 맞지 않는 主張이다. 지금 現在도 視聽率 競爭은 熾烈하다. 그것은 廣告판매의 政府 獨占과는 無關하게 必然的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問題다. 방송의 公正性이나 公益性에서 보더라도 政府機關에서 우리 나라 모든 放送社의 營業權을 獨占한다는 것은 資本主義와 自由市場 經濟 原則 下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現 體制는 우리 나라 放送의 競爭力을 떨어뜨리고 視聽者의 多樣한 프로그램을 提供 받을 權利를 沮害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廣告를 執行하는 企業에게 費用을 過多支出하게 하고 나아가 自由市場경제를 沮害하는 시스템이다. 企業의 광고 마케팅의 活性化가 景氣振作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競爭이 封鎖된 狀況에서 市場이 活性化되기를 期待하는 건 語不成說이다.

  政府의 改革意志와 WTO의 DDA協定 等을 契機로 社會 各 分野에서는 寸刻을 다투어 變化와 改革을 보이고 있는데 唯獨 放送廣告 規制만은 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放送廣告도 市場原理에 맞게 需要와 供給의 法則에 따라 自然스럽게 뻗어나갈 때만이 經濟 活性化나 放送의 公益性 等의 質的 向上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 지난해 韓國미디어렙이라는 한 會社가 政府가 獨占하고 있는 放送廣告 販賣事業을 爲해 政府와 法的 鬪爭을 벌인다는 消食이 들렸다. 얼핏 들으면 巨人 골리앗에 맞서는 작은 꼬마 다윗이 聯想된다. 허나 이러한 움직임은 政府의 放送廣告 販賣獨占 解消를 20年 이상 主張해온 것에 比하면 晩時之歎의 感이 있다. 이제 原則的 論議는 끝났고 效果的인 方法論을 내기 爲해 衆智를 모아야 한다. 公·民營미디어렙 體制로의 轉換이 世界的인 趨勢인 만큼 우리 나라도 民營미디어렙 時代의 막을 올려야 할 時点이다.


국민의 심리를 조작하는 기법



안수길


  '가장 악질적인' 방법으로 시청료 징수를 하고 있는 KBS를 포함해서 모든 방송이 결국은 정부와 야당의 홍보 일꾼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법도 비열해서 모든 보도를 '다 거론해가면서 공평하게 보이면서'도 그 결론은 결국은 정부의 홍보이고 야당주장에 흠집을 내는 것으로 끝난다. 우리 국민은 완전히 양심 버리고 여론조작을 하는 메카니즘에 말려 들고 있는 것이다.

  그이유는 간단하다. 모든 방송에 가는 그 고액의 광고 주문이 정부의 '기관'을 거쳐서 배당되기 때문이다.

  신문도 시설기준 등을 강화해서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정부의 눈치 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 호탤 영업 등 다른 이권도 주어가면서 간접 조종을 하고 있지만 라디오 방송까지 포함해서 한국에 방송국이란 극히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 많은 주파수가 놀고 있는 것이다.

  즉 언론은 심하게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하고 있는 체늘들보다 더 방종한 KBS는 그렇다고 치고 새로 시작한 TV체늘에 기대해봐도 '그들은 더 심하다'는 양상이 되는 것도 문제는 그들의 월급이 광고 방송을 다룬 공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히틀러-시대에도 보아 왔지만 국민의 심리를 조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자를 알아야 취직이 된다는 시대에도 초등고에서 한자를 가르치지 않는 '근무태만'을 하고 있는 것도 국민 전체에게 한자가 보급되서 국민들이 '어려운 문제'까지 강력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을 '감각적인 체늘' 들에 묶어 놓기 위해서 하는 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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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00억 원 좌지우지

조선경제 2006-5-8

  "범죄자의 인권보다 청소년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부모단체나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들과 유대를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홍보대행사 메타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에는 5명의 직원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총리실 산하 國家靑少年委員會가 발주한 '청소년 대상 性犯罪者 신상공개 對(대)國民 홍보대행 用役'을 따내기 위한 入札팀이다. 메타커뮤니케이션즈 노범석 대표는 "예산 1億원이 걸린 事業이지만 큰 件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短期間에 事業이 끝나고, 國家靑少年委員會와 公益的인 事業을 했다는 記錄을 남긴다는 것이 長點" 이라고 말했다.

  弘報代行社인 프레인은 國防部브랜드 弘報 컨설팅 入札을 따내기 위해 지난 1日까지 6名이 서울 新門路 本社에서 一週日間 밤을 새웠다. 프레인 關係者는 "入札 公告가 뜬 뒤 提案書 提出이 促迫해 밤을 세워야 했다"면서 "政府部處의 弘報컨설팅 入札公告가 뜨면 卽刻 일 잘하는 사람으로 特別팀을 構成한다” 고 말했다.

  요즘 弘報代行社들마다 政府部處가 發注하는 弘報프로젝트를 따내는 일에 熱中하고 있다. 政府가 政策弘報에 國家 豫算을 集中投入하면서 '政府弘報市長'이 엄청난 速度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인의 경우, 지난해 80億원의 賣出額 中 20%가량을 政府弘報 代行 事業에서 記錄했다. 프레인 李재철 副社長은 "政府弘報는 弘報代行社에 블루오션(새로운 市場)"이라며 "代行社들이 提供할 수 있는 컨설팅과 서비스가 늘면서 이 市場이 繼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政府의 政策弘報는 盧武鉉 政府에서 急速度로 커졌다. 2003年 政府 弘報豫算은 400億 원이었지만 올해는 899億원으로

 

예산 3년간 두 배 이상 늘어 민간기업 의뢰도 급증
기획서 보도자료까지 일체를 특정업체에 맡기기도


  3년 새 두 倍 이상 成長한 것이다. 弘報代行社 關係者는 "굵직굵직한 弘報 代行業務는 公開入札을 하지만, 規模가 작은 것은 隨意契約으로 弘報代行을 맡긴다"면서 ”政府弘報 市場은 1000億원 以上으로 推算되고 있다"고 말했다.

  重要 國策事業의 全體 弘報를 代行社에 맡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04년 핵 廢棄物 埋立地 選定作業이 轉換點이었다.

  當時 이 프로젝트에서 弘報를 맡은 곳은 弘報代行社인 인컴브로더이다. 이 會社는 餘勢를 몰아 昨年 4月 女性家族部의 政策弘報 프로제트도 따냈다.

  昨年 末 統計廳은 人口住宅總調査를 하면서 全體 弘報戰略 企劃부터 報道資料 配布, 브리펑, 廣告制作 放映 等 弘報業務를 民間業體에 맡겼다. 廣告代行社인 휘닉스커뮤니켸이션을 主軸으로 弘報代行社 等이 參與한 컨소시엄이 公開入札에서 이 事業을 따냈다. 全體 費用은 104億원 程度였다.

  中央政府뿐 아니라 地方自治團體나 傘下團體도 弘報市場에서 '큰손' 이다. 昨年 5월 京畿道는 道政(도정) 弘報現況은 물론 改善点, 實行 戰略 等을 診斷하는 프로젝트를 民間會社인 프레인과 커뮤니케이션플러스에 맡겼다. 올 들어 基礎地方自治團體가 調達廳을 通해 弘報用役 公告를 낸 것도 數十 件에 달한다.

  弘報代行社에 無差別的으로 國家弘報 프로젝트를 發注하는 데 對한 批判도 만만치 않다.

  民主黨 孫봉숙 議員은 "弘報代行社의 國政 弘報에 대한 專門性이 不足한 狀況에서 政府의 弘報代行 發注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豫算 使用에 對한 評價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点이 問題"라고 指摘했다(Net子 註: 평가를 지적하기에 앞서 이러한 과도한 자기 홍보 행위를 막아야 할 걸이다. 국민의 세금 줄이기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孫 議員은 "主要政策의 弘報가 營利 追求를 目的으로 하는 民間代行社에만 맡겨지고 管理되지 않을 경우 刺戟的인 弘報에만 흐를 수 있다"고 主張했다.

  國政弘報處 關係者는 "弘報代行社에 컨설팅을 받기는 것은 國民의 與論을 收斂(Net子 註: 이것이 바로 국민을 'Pavlov의 개로 취금한' 히틀러-의 기법이었다.)해서 政策에 反映하고 널리 알리자는 것"이라면서 “效率的인 弘報를 通해 國民과 함께 國政을 遂行하겠다는 意志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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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공사 광고단가 규제가 문제 "

매일경제 2007-3-2

  放送産業 경쟁 活性化를 위해 現行 韓國放送廣告公社 (KOBACO)의 광고 독점 시스템을 止揚하고 수요-공급에 의해 地上波방송 廣告時間 가격이 決定돼야 한다는 主張이 제기됐다. 또 有料放送 市場 競爭을 위해서는 IPTV (인터넷 TV)를 조기에 導入해야 한다는 意見도 提示됐다.

  李수일 KDI 副 硏究委員은 1일 '放送産業의 경쟁 活性化방안' 報告書에서 "KOBACO의 獨占的인 地上波방송 광고시간 販賣代行과 廣告時間에 대한 가격 規制는 여러 問題를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KOBACO는 地上波 텔레비전 放送과 라디오, 地域民放, 宗敎放送 등 총 35개 매체 방송 廣告時間販賣를 獨占 代行하며 放送廣告時間單價도 策定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放送廣告市場에 競爭이 도입되면 放送사간 경쟁이 활성화돼 방송사가 특정 광고주의 이익을 代辯할 요인이 사라질 可能性이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地上波放送社의 수익중 광고수익 비중이 95%에 달하기 때문에 광고시간에 대한가격 규제는 실질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수익률 규제를 意味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