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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漢字-漢文은 華音과 東音이 있어서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후자는 東夷(조선)의 '王廷', 즉 朝廷에서 썼던 것이다. 우리의 것이 더 정확한데 그 이유는 우리 조정에서는 '訓民正音, 東國正韻, 奎章正韻' 간행 등 옛날부터의 '옳은 것'을 꾸준히 되잡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正音'을 보존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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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銀馬 "小形 義務比率 탓에

4가구중 1가구 집 줄여 지어야



매일경제 2007-12-18

  서울 大峙洞 銀馬아파트는 江南 지역에서 代表的인 再建築 推進 團地다. 그러나 현재 규제로는 再建築이 매우 어렵다. 小形坪型 義務比率 탓에 아파트 소유자 4명중 1명꼴로 지금보다 작은 평형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建設交通部에 따르면 再建築아파트는 전체 家口 中 20%를 전용면적 60㎡ 以下로 지어야 하며 전용 60㎡ 초과~85㎡ 이하 비중도 40% 以上이어야 한다.

  現在 銀馬아파트는 전용 60㎡이하 家口는 한 채도 없다. 102㎡(전용 77㎡) 2674가구, 112㎡(전용 84㎡) 1750家口 等 4424家口로 構成돼 있다.

  專門家그룹에 따르면 小形坪型 義務比率을 지키며 銀馬아라트를 再建築하면 127㎡ 1444가구, 110㎡ 2167가구. 80㎡ 850가구 등 分讓아파트 4461가구와 賃貸아파트 125家口를 지을 수 있다.

  分讓아파트 가운데 最小 坪型인 80㎡ 37가구를 一般分讓하면 나머지 4424가구(80㎡ 813가구, 110㎡ 2167가구, 127㎡ 1444가구)가 組合員 몫이다.

  기존 아파트 큰 坪型에 새 아파트 큰 坪型을 배정한다는 慣例에 따라 坪型配定을 해보자.

  旣存 큰 坪型인 112㎡ 1750가구 가운데 1444가구만이 127㎡를 배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112㎡ 306가구는 110㎡를 배정받게 된다. 이제 남은 새 아파트는 110㎡ 1861가구와 80㎡ 813家口다. 결국 기존 102㎡ 2674家口 가운데 813가구는 80㎡를 配定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들이 現行 小形坪型義務比率 규제 아래에서 재건축에 贊成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

  한 不動産 專門家는 "2006년 3·30對策으로 開發利益還收 裝置가 마련된 狀況에서 小形坪型義務比率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過剩·重疊 規制"라고 批判했다.

  專門家그룹에 따르면 銀馬아파트는 開發利益 가운데 44% (組合員 1人當 1억4800만원), 蠶室 住公 5團地는 44% (2億3800萬원), 開浦 住公 1단지는 42% (1억8100만원)가 환수된다.

  匿名을 요구한 建交部 관계자는 "2000年代 初에는 開發利益還收가 어렵다고 判斷해 相對的으로 도입이 쉬운 小形坪型義務比率 제도를 導入한 것"이라며 "開發利益還收 裝置가 마련된 지금 그 같은 制度를 유지할 必要가 있는지 疑問"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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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길